인터넷 불균형 잡는 ‘상생발전 협의회’ 가동

1소위 역차별 해소·2소위 망중립성 방향 등 논의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해소와 인터넷상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정식 활동에 들어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기업의 사회적 책무 강화와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논의기구인 협의회를 구성하고 23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 위원은 ▲소비자ㆍ시민단체 5인 ▲미디어ㆍ경영ㆍ경제ㆍ법률 전문가 18인 ▲네이버, 카카오, 페이스북,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12인 ▲연구전문기관 2인 ▲관련단체 7인 ▲정부 관련부처 3인 등 총 48인으로 각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받아 구성됐다.

위원장은 광운대학교 김상훈 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이날 첫 회의에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세종의 장준영 변호사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또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가 각각 인터넷과 통신 산업 생태계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후에는 논의 주제 토론이 진행됐다.

■협의회, 두 그룹 나눠 인터넷 생태계 발전ㆍ제도개선 논의

협의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 개선 방안’과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 등 정책의제를 논의하고 금년 내에 방통위에 정책제안서를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12월 말까지 운영되며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산하에 2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된다. 전체 회의는 오늘 회의를 제외하고 연내 두 번 정도 더 열릴 계획이다.

제1소위원회는 ‘국내외 사업자 역차별 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정책의제로 다룬다. 국내대리인 제도, 임시중지 제도 등 규제집행력 확보 방안과 부가통신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이익 저해행위 개선 등 통신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인터넷 생태계 발전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정책의제로 정했다. 제로레이팅 및 망중립성 관련 정책방향, 국내외 사업자간 및 대형-중소 CP간 부당한 과금 차별 개선 등 상생 협력방안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에 대해 토론한다.

이효성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소비자시민단체,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 기구를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문제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태계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통위도 협의회에서 제시해 준 의견을 소중히 담아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 정책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해 이용자 보호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훈 협의회 위원장은 “인터넷 생태계를 건강하게 조성하는 것은 인터넷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라면서 “글로벌 기업의 조세회피로 인한 낙세 형평성 저해 문제, 국내외 기업 간 망이용료 역차별 문제,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부재의 문제 등에 대한 현명한 합의가 이끌어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용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방통위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기간 동안 상시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