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인터넷 상생협의체로 역차별 줄인다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력 확보…포털 사회적 책무도 논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인터넷 상생 협의체'를 2월 내 구성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 협의체 안에서 해외사업자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29일 방통위는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2018년 정부업무보고를 실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인터넷 상생 협의체는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의 규제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사회적 합의점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규제를 풀어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최근 페이스북과 통신사업자 간의 망 사용료 논란이나 조세 관련 역차별 문제 등도 이 협의체 안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인터넷 사업자 대표 간담회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이끌어갈 예정"이라며 "규제 수준의 적정선을 찾고자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한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국내 인터넷 기업의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회적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해외기업의 불공정행위 규제 집행 강화를 위해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국내 콘텐츠 사업자(CP) 부당차별 등을 조사하고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인터넷 상생 협의체는 정부와 기업, 학계, 법률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협의체 구성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업계에 공유되지 않은 상태다.

협의체에는 국내외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침해, 음란물 유통 등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국내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제집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