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 방안 토론회

네트워크 이용료의 공정한 거래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모여져 주목된다.

공정한 환경을 만들어야 이용자 편익이 커진다는 취지다.

황용석 건국대 교수는 18일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관련 토론회 발제자로 참여해 “망 이용 관계에서 통신사의 불공정행위 뿐만 아니라 CP의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망 이용료 협상이 공정하게 이뤄지고 협상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상의 원칙과 절차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용석 교수가 밝힌 망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은 지난 10개월 간 운영된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 2소위에서 내린 결론이다.

망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점도 상생협의회가 내린 결론에 포함됐다. 인터넷 생태계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당한 망 이용료 차별 속에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황용석 교수는 “망 이용료 현황 자료의 불투명성으로 지급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앞서 망 이용료 차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부분 사업자 간 비밀유지계약으로 이용료 실태 조사가 어려운 만큼, 자료제출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에서도 망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망 이용료에 관해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은 당연히 자율협상에 맡기는 것이다”면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갑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글로벌 기업과 국내 망사업자 영향력이 역전된 상황에서 협상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망 이용 계약에 따른 원친과 절차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망 이용료를 정하려 한다는 주장은 심각한 오해고 억측”이라며 “동일시장 동일서비스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정책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용자의 편익과 보호라는 관점에서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가 논의해온 망 이용료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26일 방통위에 최종 결과보고서로 보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