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글로벌 ICT기업, 사회적 책임 가져야”

"영향력 커졌지만 사회적 책임 다하는 지는 의문"

“글로벌 ICT 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사회적 영향력은 확대되고 있지만, 세금, 망이용 대가 등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지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의 10개월 간 논의 과정을 최종 보고서로 정리하기 전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로,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마련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터넷은 우리 삶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글로벌 대기업은 절대적인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그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또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지형이 바뀐 것은 아닌지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인터넷 기업 간 역차별 문제, 또 보다 적합한 표현으로 하자면 상생 문제를 위한 논의가 필요했다”면서 “방통위는 국내외 기업간 역차별 해소를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2월부터 인터넷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지난 3월 부가통신사업자인 페이스북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처음으로 엄중히 제재해 규제집행력을 강화했다”며 “국회에서도 국내 대리인 제도, 역외적용 규정 도입, 부가통신사업자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의 법을 개정했고 인터넷 광고와 클라우드 서비스 부가가치세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을 개정했다”고 덧붙였다.

왼쪽부터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 노웅래 의원, 이효성 방통위원장, 김대희 KISDI 원장.

국내외 기업 간 상생을 통한 지속적인 생태계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국내외 역차별로 불공정 경쟁이 심화된다면 국내 기업의 투자유인이 상실돼 인터넷 생태계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역시 공정 경쟁 환경을 갖춰야 산업의 발전이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민원기 차관은 “글로벌 ICT 기업의 성장세가 눈에 띄고 경제적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공정 행위와 같은 시장경쟁 왜곡이나 과세문제와 같은 역차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 ICT 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인터넷 기업 역차별 해소를 위한 보다 폭넓은 정책을 고민하고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국내외 기업이 공정한 운동장에서 차별없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대희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은 이용자 중심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대희 원장은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되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규제 틀을 재정립할 시점”이라며 “인터넷 생태계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든 이용자에 대해 거의 모든 서비스를 위한 장이 됐기 때문에 기존 규제체계를 인터넷으로 확장할지 문제에 그치지 않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새로 규제체계를 설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KISDI는 인터넷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이용자 이익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를 지속해왔다”며 “오늘 토론회도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과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