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年 광고수입 5조원...‘구글세’ 도입해야”

굿인터넷클럽서 인터넷 규제 문제 논의

국내외 기업 간 규제 역차별과,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지나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글세’ 도입 등 우리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또 한 번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19일 오전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이라는 주제로,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박성호 사무총장(인기협), 이대호 교수(성균관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등 총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하고, 심우민 교수(경인교대)가 진행을 맡았다.

패널들은 공통적으로 현재의 촘촘한 규제 시스템을 우려하며, 하루 빨리 규제혁신을 이뤄야 한다면서 우선적으로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박성중 의원은 “현재 기울어진 운동장인 인터넷산업을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며 “구글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어 세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 등을 우리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신기술 분야는 확실하게 빨리 규제해소가 돼야 한다"면서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같은 규제프리존 제도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1년에 국회에서 법개정이 1만 건 정도 되는데,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지, 건수에 집착하는 지금의 풍토를 바꿔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정밀하고 꼼꼼한 규제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들이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두면서, 문제 발생 시에만 개입해야" 한다며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 이해관계가 얽히는 문제는 강력한 중재기능을 가진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태언 변호사는 "2000년대 '다음 tv팟' 인기가 좋았다. 인터넷실명제가 등장하면서 이용자가 급감하고 유튜브로 대부분 넘어갔다. 규제 하나가 산업지형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규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형식, 절차 등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4차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정부의 역할을 생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