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과 변화에 힘쓴 韓 포털...현실은 ‘만신창’

[이슈진단+] 2018년 결산...네이버·카카오 포털

올해 국내 검색 포털 업계는 혁신과 변화의 외로운 싸움에 그야말로 ‘만신창’이 됐다.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의 중심에 서는가 하면, 카풀 서비스를 놓고 택시 단체와 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예상하고 우려했던 대로 국회 국정감사에 두 포털 오너가 증인으로 출석, 상임위원들의 호통에 고개를 떨궜다. 카카오 카풀의 경우 올해 예정했던 정식 서비스를 결국 내년으로 미뤘다.

네이버와 다음(Daum)은 밀레니얼 세대의 달라진 콘텐츠 소비 습관에 맞는 모바일 홈 개편을 예고하는 등 전열을 가다듬었다.

■ 멀고도 험한 교통 혁신의 길...‘일단 멈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 단체들의 반발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준비하던 카카오 카풀 정식 서비스 일정이 내년으로 연기됐다. 당초 시범 서비스를 거쳐 이달 17일 정식 출시 예정이었으나, 한 택시기사의 분신 사고로 서비스 강행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출퇴근 시간에 한해, 또 일 2회 운행을 약속하며 ‘카카오T 카풀’ 서비스에 시동을 걸었다. 택시 4개 단체는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카카오T 카풀에 반대와 대규모 집회를 열었으나,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카카오T 카풀은 정식 서비스 절차를 밟았다. 보수적이던 국회와 정부도 새로운 교통 서비스를 허용해주자는 쪽으로 기울었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를 반대하던 택시 기사가 분신 사고로 사망하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대중들은 여전히 카풀 서비스에 찬성했으나, 국회와 정부가 다시 신중모드로 돌아서면서 카카오카풀 정식 서비스는 해를 넘기게 됐다.

■ 포털 댓글 조작의혹...드루킹 사태로 번져

'제2의 드루킹 막을 수 있나?' 토론회 주요 참석자 단체사진.

올 초 여당에서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댓글 조작 이상 징후를 알면서도 트래픽과 광고 수익을 위해 방조했다는 주장을 폈다.

그렇게 시작된 경찰 조사는 드루킹 사태로 번지면서, 최초 문제를 제기한 여당에 불리한 결과를 낳았다. 여당 측 인사들이 드루킹 댓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야당의 공격 빌미를 안겼다. 이와 관련해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포털 사이트는 드루킹 특검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이 이슈는 올 10월 열린 국정감사까지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에게(GIO)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네이버의 책임과 후속 조치에 대해 소명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계적인 댓글 조작을 네이버가 알고도 광고수익을 위한 것 아니었냐는 질문을 던졌고, 이해진 GIO는 “기계적인 조작을 기술적으로 원천 봉쇄하는 수단은 없다”며 “기계적인(매크로) 조작으로 인한 트래픽 증가는 광고 수익과 상관없다”고 반박했다.

■ 구글세 압박...기재부 “통상마찰 우려”

국내외 기업 간 역차별 이슈가 지속되면서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에게 합당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공론화 됐다. 매출 공개 의무가 없는 유한회사인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서 얼마를 버는지 몰라 제대로 된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에 각종 규제와 막대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였다. 유럽연합이나 영국처럼 다국적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나 우회수익세를 거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조세원칙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이 EU 등 선진국들의 방식을 취할 경우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국제조세규약의 변화에 발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세규약이 강화될수록 해외 투자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유능한 납세자’인 다국적 기업들의 투자 위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도 나왔다.

그런 와중에 국회에서는 내년 7월1일부터 해외 디지털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범위가 확대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웹서비스, 에어비앤비 등 인터넷 광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공유경제 서비스,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수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국외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구동되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 등 일부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 밖에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 유튜버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구글코리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이는 구글세 이슈와는 무관한 것으로, 일부 정치인들은 현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표적 수사라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 사용자 취향저격 위해 새 옷 갈아입는 네이버

가짜뉴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네이버의 뉴스편집에 대한 공정성 논란 등이 일면서 네이버는 모바일 첫 화면 개편을 서둘렀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콘텐츠 소비 행태가 맞춤형 서비스 위주로 바뀌면서 네이버는 뉴스 중심의 모바일 첫 화면을 파격적으로 개편했다. 뉴스 콘텐츠를 뒤로 밀어내고 첫 화면 중심에 검색창을 배치한 새로워진 네이버 모바일을 베타 서비스로 선보인 것이다.

뉴스 편집을 언론사가 선택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이 이슈가 되는 뉴스를 배치하고 사용자 취향에 맞는 뉴스를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언론사들도 새로운 콘텐츠 전략을 세웠다. 또 네이버는 모바일 각 페이지에 다이얼 방식의 ‘그린 닷’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로워진 네이버 모바일 첫 화면은 베타 테스트를 거쳐 내년 초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뉴스 콘텐츠와 실시간급상승 검색어 위주로 구성됐던 네이버 첫 화면이 변함에 따라 사용자들의 뉴스 및 콘텐츠 소비 행태도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