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후생이 먼저다

[박영철의 IT금융경제학] 정책 일관성·소비자 중심 필요

박영철 한국공인회계사회 사회공헌홍보팀장

경제는 후생(厚生)이다. 주류경제학은 사적 이익추구가 사회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킨다고 말한다. 정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을 꾀하며, 정책을 통해 국민 소득을 늘리고, 빈부 차를 줄이며,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 이른바 후생경제다.

후생경제학의 대가 피구(Arther Pigou). 그는 스승 알프레드 마셜의 '냉철한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따라 경제학이 영국사회를 개선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영국에서 부(富)의 편중으로 불만이 높아지자 피구는 '기울어져 가는 나라를 다시금 행복한 시절로 되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이때 태동한 것이 후생경제학이다. 피구는 "소득 극대화, 균등 분배, 소득수준 안정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생경제학은 현대에도 적용되고 있다. 일례로 탄소배출권을 들 수 있다.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효과를 해결하는 데 주목받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피구세(Pigouvian Tax)'의 변형. 부정적 외부효과에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다. 외부효과는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며 보상은 따로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여기에는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External Economy)'와 손해를 끼치는 '부정적 외부효과(External Diseconomy)'가 있다.

눈이 내려 자기집 앞의 눈을 치워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보행을 도모하는 행위는 긍정적 외부효과다. 기업의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시민건강 위협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흡연과 휴대전화 통화 소음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잘 나타낸다. 정부는 보조금 지원 등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 증대를 꾀한다. 반면, 경제주체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외부효과에는 조세 부과 등의 정책을 편다. 이른바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인 셈이다.

금융도 후생이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긍정적이 될 수도 부정적이 될 우려도 있다. 최근 발표된 금융규제 완화방안을 살펴보자.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소비자의 금융 거래 데이터 규제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의 금융 빅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핀테크 등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금융소비자에게 후생 증대의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다.

금융감독원에서는 '레그테크'의 확산을 유도하고 있다. 정보기술(IT)을 활용해 금융규제 준수 관련 업무를 자동화·효율화하는 기법이다. 핀테크 산업육성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핀테크 현장자문단은 혁신사업자에게 내부통제 컨설팅 등 관계형 자문서비스도 제공해주기로 했다.

최근 정책당국의 핀테크 육성 움직임은 금융업과 금융소비자에게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 기대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외에도 오픈뱅킹 본격화로 주춤하던 핀테크산업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이 관측된다. 지난 2월 금융위원회의 금융기관 간담회에서 "그동안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결제망을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에 전면 개방하겠다"며, "국민이 간편 앱 하나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문가들은 '오픈뱅킹' 확산은 물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성장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까지 분위기는 좋다. 다만 일관성과 지속성이 성공의 관건이다. 정책 입안과 금융 상품과 서비스 기획에 소비자가 중심이 된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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