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R 적정성 평가 통과 위해 행안부-EU 집행위 만난다

국장급 인사와 협력 방안 논의...행안부, 하반기 EU 방문 예정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양일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국장급 인사가 직접 한국을 방문, 한-EU 적정성 평가의 조속한 진행에 초점을 맞춰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정성 평가는 EU가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을 기준으로 상대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는 제도다. EU로부터 적정성을 인정받은 국가의 기업은 표준계약 체결 등 개별적인 행정 부담 없이 EU 주민의 개인정보를 상대국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 법제 검토 관련 논의에 앞서,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EU 측의 브루노 국장을 만나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EU 측의 의견을 공유하고 조속한 적정성 평가 방안 등에 대한 협조 방안을 논의한다.

EU 측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국회 진행 상황을 문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GDPR

이어 개최되는 한-EU 실무회의에서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구체적 적용 범위와 사례, 개인의 권리 보장 방안, EU GDPR과의 차이점 비교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최장혁 행정안전부 전자정부국장은 “EU 적정성 평가 진행에 있어 양국 간 개인정보 보호 법제에 대한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는 EU 적정성 평가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EU 집행위원회와의 협의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여러 관계 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 밝혔다.

같은 목적으로 하반기 중 행정안전부 장·차관이 EU 집행위원회, 주요 EU 회원국 감독기구 등을 방문해 조속한 결정을 위한 협조 요청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