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GDPR이 AI·블록체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STEPI 보고서 '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 이슈 분석' 발간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의 산업적 파급효과와 혁신기술의 주요 상충이슈를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 ‘STEPI 인사이트’ 233호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유럽 GDPR이 실제 산업계에 적용되면서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파악하고 GDPR과 상충되는 이슈가 존재하는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대해 분석해 국내 전략 수립의 시사점을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GDPR이 시행되면 거대 IT 기업들의 사업과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전망했지만 예상과 달리 GDPR이 시행된 이후에 글로벌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랫폼의 쏠림 현상으로 인해 글로벌 IT 기업들의 사용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소비자 데이터의 독과점화 현상이 발생할 전망이다.

사진 = 미국 지디넷닷컴

GDPR 준수를 위한 관련 기술 산업의 발전이 예상되고 프라이버시 보호가 별도의 서비스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혁신기술의 관점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향상, 데이터 보호 및 활용을 위해 GDPR과 블록체인이 등장했지만 이 두 가지가 현실에서 함께 구현되기에는 다수의 상충된 이슈가 존재하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산업에서 GDPR의 주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산업의 강점이 사라지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 저자인 정일영 부연구위원은 “GDPR이 데이터 산업의 경쟁지형을 변화시키고 주요 혁신기술과의 상충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내 데이터 기업과 소비자를 위해 데이터 보호 및 활용 전략 수립의 필요성과 함께 혁신 기술에 대한 이슈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