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文정부 공정거래정책 진단 토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와 공동으로 '현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토론회는 공정경제와 갑을관계 개선, 경제력집중시책, 종합토론 등 3개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공정위 관계자와 학계, 경제단체 등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2년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실제 시장에서의 성과 및 향후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 공정경제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힐 예정이다.

1세션은 '공정경제와 갑을관계의 개선'을 주제로 홍대식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고, 이선희 교수, 정재훈 교수, 윤성운 변호사 등 학계?실무 인사들과 공정위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2세션은 '경제력집중시책과 사익편취'를 주제로 홍명수 교수가 주제발표를 맡고, 서정 변호사, 황태희 교수 및 공정위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3세션 ‘종합토론’은 '현 정부 2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종석 의원(자유한국당), 서승원 부회장(중소기업중앙회), 김상조 위원장(공정위) 등 사회 각계 대표가 토론에 참여한다.

사전에 토론자료 공유없이 즉석에서 이뤄지는 종합토론으로, 현 정부 2년 공정거래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의 치열한 토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