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국내 IT기업 역차별, 방통위와 협업해 해결"

"플랫폼 기업에 경직된 규제 적용 안 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카카오 같은 국내 IT 기업들이 겪는 해외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관계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협력해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23일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에 속한 15개사 전문경영인(CEO)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진 후 “플랫폼 기업이나 ICT 기업들에 대한 행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따로 맡고 있다”면서 “나도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과 소통하고 있으며, 양 위원회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여민수 카카오 대표가 국내 규제를 역외 적용받지 않는 해외 IT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토로하자 이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15개사 CEO들이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여 대표는 간담회 전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업은 역외적용을 받지 않아 기업 구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다보니 같은 서비스라도 국내 기업만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다”며 “인공지능, 클라우드, 자율주행 등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벌 IT 기업들에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한번 뒤처지면 따라잡을 수 없고 기술이 종속되면 빠져나올 수도 없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방통위 쪽에서는 국내 규제가 너무 딱딱해서 오히려 국내 기업이 역차별을 받는 거 아닌가 하며 문제제기를 한다”면서 “공정위 쪽에서는 역차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오늘 간담회에서 말했듯 국적과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동등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공정위와 방통위가 인식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고 좀 각도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건 당연한 거고 앞으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좁혀나가려는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광고나 데이터를 갖고 서비스 하는 카카오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경직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과거 경쟁법 집행 법리로는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경제현상을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 많다”면서 “광고나 데이터를 대가로 서비스되는 제로프라이스의 시장인데, 과거에는 생각도 못한 여러 현상들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에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의 기준을 너무 경직적으로 적용해선 안 되고, (역차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내에 편애하는 것도 안 되지만 역차별 돼서도 안 된다”며 “동태적 효율성을 중요하게 고려해 국내 모든 기업에 경쟁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정부 관계자들도 모두 이해하는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여 대표는 “새로운 비즈니스와 시장을 만들어 감에 있어 기존 비즈니스와 부딪치기도 하는데, 과거 산업에서는 일정 부분 필요했지만 IT 혁명으로 바뀐 산업 상황에서는 좋은 뜻으로 만들어진 규제가 새로운 산업의 탄생과 발전을 막기도 한다”면서 “또한 선례가 없다는 이유로 새 사업을 실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디지털 전환은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