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혁신성장 위해 규제개혁 가속화하겠다”

"정부, 경제 위기 타개 절박감 갖고 일하고 있어"

“범정부 차원에서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규제개혁 노력을 더욱 더 가속화하겠다. 지지를 보내준 분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부분에는 현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설득의 노력을 하려고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강연회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의료, 금융,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시대 핵심분야에 대한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또 반대 여론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설득 과정과 노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큰 문제”

김상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1년이 지난 지금, 국내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성에 처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선진국과의 격차뿐 아니라, 우리보다 뒤에 있는 나라들이 추월하고 있어 경쟁 우위가 급격히 소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경제 지표 악화의 문제도 언급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8 머니투데이 창간기념 조찬 강연회'에 앞서 티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홍봉진 기자

김 위원장은 “지난 1년 간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고 하긴 어렵지만 악화되진 않았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내외 경제 환경들이 다 안 좋아지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엄중한 자세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년, 짧게는 6개월 내에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지 못하면 이 정부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소득주도성장만으로는 일자리 문제 등의 해결이 어렵고, 혁신성장이 결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혁신성장 위해서는 규제개혁 필수

김상조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통해 어려워진 경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이를 위한 설득의 과정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보건 의료분야, 금융 핀테크, 빅데이터 등 이런 부분에서 혁신성장을 위한 개혁 입법들이 필요하다”면서 “금산분리나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우리 사회 시민단체들이 강한 우려를 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우버가 합법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런 규제개혁 노력이 개개인의 이해관계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른 여러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조정하고 설득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에 김상조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공정위 등 범정부가 혁신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결과가 어떻게 될 진 장담하기 어렵지만 기업들이 정부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란 걸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개혁입법 성과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 미래가 보장받지 못할 뿐 아니라 현 정부도 성공할 수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을 갖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또 “딱딱한 법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 법률 만능주의가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현행법의 투명한 집행과 기업 측의 자발적인 개선이 같이 결합돼야 하고, 그럼에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필요 최소한의 새 법을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 김상조 위원장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이 일감나눠주기로 정착되길 바란다는 것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약서 없는 계약거래는 위법이기 때문에 모든 거래는 서면에 기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