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망중립성 토론회 연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센터장 임정욱)와 체감규제포럼은 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 8간담회의실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을 공동개최한다.

앞서 1월에 열린 1회 국회토론회에서는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해 다루었던 데 이어, 이번 2회 토론회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을 주제로 진행된다.

현재 통신시장에서는 통신망의 공공재적 성격 때문에 통신사업자가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완화 혹은 유지해야 한다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통신사측은 5G 시대를 맞아 인터넷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트래픽 정도에 따라 과금 및 속도 제한할 수 있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반면 스타트업이나 중소 콘텐츠 업체는 망중립성이 완화되면 공정경쟁과 인터넷 혁신을 방해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제로레이팅(특정 콘텐츠 사용 시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콘텐츠 (플랫폼)사업자나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과금 방식)이 허용 혹은 금지돼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 뿐 아니라 망중립성의 연장선상에서 혹은 별개로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에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을 중심으로 ▲5G시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소비자에 미칠 영향 등이 검토될 예정이다. 또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진화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발제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민호 교수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김현경 교수가 맡는다. 먼저 김민호 교수가 망중립성 원칙과 더불어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을 법학적으로 해석하고 망중립성의 정당성과 헌법적 가치에 논의한다. 다음은 김현경 교수가 통신사의 세계 각국의 제로레이팅 규제 현황을 토대로 통신사의 과금 규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의 합리적 규제방안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이상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박태훈 왓챠플레이 대표, 송봉화 Netice 대표,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