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콘 없으니 만들겠다는 단편적 정책 버려야”

코스포 ‘혁신성장,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토론

혁신성장을 위한 글로벌 기업들의 소리 없는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 국회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봉진, 이하 코스포)은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내 스타트업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을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강병원 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행사는 스타트업 전문가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등이 토론을 했다.

발제는 ▲유병준 교수(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디지털 경제의 등장과 파급효과' ▲임정욱 센터장(스타트업얼라이언스) '글로벌 스타트업 동향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위한 제언' ▲김영덕 상무(롯데 액셀러레이터) '글로벌 진출 왜 어려울까?' ▲최성진 대표(코리아스타트업포럼)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등으로 이뤄졌다. 이어 강병원 의원이 좌장을 맡아 기획재정부 한 훈 국장(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과 권대수 국장(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정책국)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먼저 유병준 교수는 “디지털경제는 이미 경제 주류 산업으로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국내 디지털경제 규모 역시 산업규모 약 129조원, 고용효과 약 234만 명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정책적 접근은 미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정욱 센터장은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회사는 소프트웨어 분야인데 사실상 스타트업이 견인하고 있다”면서 “이미 동남아 등 신흥국가에서 한국 스타트업을 능가하는 기업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의 규제 이슈가 글로벌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덕 상무(롯데엑셀러레이터)는 투자자의 관점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이 왜 어려운지를 진단했다. 강 상무는 “우리나라는 유니콘이 없으면 유니콘을 만들겠다는 식의 단편적 정책을 내놓고 있다”며 “정부의 지원정책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펀드를 통한 투자는 국내기업에만 한정돼 해외 투자 경험이 없어 사실상 우물만 개구리를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대표는 “여전히 규제문제로 스타트업의 애로가 크다”면서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 해소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규제이슈 별 소관 부처는 여전히 보수적이어서 규제샌드박스 통과 과정에서 새로운 규제가 더 생겨 사업의 영위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강조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강병원 의원을 좌장으로 발제자와 정부가 함께 자리했다. 정부 측에서는 한 훈 국장과, 권대수 국장이 참석했다.

한 훈 국장은 “정부가 스타트업의 애로를 잘 알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역시 초기 시행 단계라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다”며 “각 부처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감사에 대한 우려이기 때문인데, 면책 조항 등 제도적 보완책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대수 국장은 “중소기업벤처부는 규제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부서라고 생각한다”면서 “스타트업 입장에서 대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강병원 의원은 “국회에서 계류돼 있는 법안이 많은데, 국회도 스타트업 성장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