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로 넘어온 ‘R&D 예타’, 1년새 3배 늘었다

평균 심사 기간 1년→6개월로 단축…실패 시 재도전 기회도 확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년간 총 43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7년 12건에 불과했던 연구개발 예타 착수 건수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에서 연구개발 예타를 위탁받은 뒤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난 1년간 진행한 예타 중 1조원 이상 대형 사업 제안이 늘고, 예타 수요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에 적절히 대응해 차질 없이 예타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1년간 총 43건의 연구개발 예타에 착수했고, 연구개발 예타가 완료된 총 27개 사업 중 12개 신규 사업을 시행했다고 전했다. 12개 사업은 총 3조 8천398억원의 규모다.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 예타 관련 제도 개편을 추진한 결과, 통상적으로 1년가량 걸리던 평균 예타 소요 시간을 6개월 내외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고 강조했다. 사업 유형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비중 낮춰 제도의 유연성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임대식 본부장은 “예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 연구개발 착수가 늦어져 기술개발 추세와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던 문제를 개선했다”며 “기초연구의 경우 경제적 타당성 평가비중을 기존 30%에서 10% 수준으로 크게 낮췄다”고 말했다.

이미 탈락한 예타 사업의 재도전 기회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한 번 탈락한 사업의 예타 재도전이 제한적이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 미시행 사업의 재도전을 허용했다. 그 결과 이미 예타에 탈락했던 사업 중 총 4개의 사업이 예타에 재도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과기정통부는 ▲예타 과정에서 사업 기획서 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 기획 완성도 제고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개발 예타 결과와 조사 중인 사업의 진행현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향후 연구개발 예타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임 본부장은 “지난 1년간 연구개발 사업이 깐깐하면서도 신속하게 평가되도록 연구개발 예타 제도를 새롭게 개편해왔다”며 “앞으로도 연구자들이 더 쉽게 과학기술의 특성을 살린 예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