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범부처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전담팀 구성

11개 부처 14개 기관에 지자체까지 힘모아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하기 위해 총괄 책임을 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11개 정부부처와 14개 기관이 협력한다. 지자체와 시민사회까지 힘을 보탠 점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9년도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보고된 운영계획은 5G 통신 시대 이용자보호 강화 일환으로 마련됐다.

각 부처와 기관은 ▲교육개선 ▲상담치유 ▲사회기반 ▲국민소통 등 네가지 정책 영역 별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또 분기별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과제 관리와 보완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17개 광역지자체, 민간협력단체도 협력 네트워크로 참여해 민간 주도로 지역 중심의 대응력을 집중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민들이 디지털 역기능 문제로 정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관련 교육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역기능 대응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안내해 대상별, 증상별 맞춤형 예방교육과 치유상담이 제공되도록 도울 예정이다.

특히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올해 상반기 내에 통합안내 시범사이트를 구축해 전문가와 정책고객의 의견을 모아 필요 예산을 확보해 내년까지는 정규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전국 18개 ‘스마트쉼센터’를 중심으로 영아부터 고령층까지, 가정에서 지역사회까지 빠짐없이 촘촘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추진과제를 이행키로 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정보보호정책관은 “올해는 부처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국민 체감도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실행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오는 6월 예정된 정보문화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건전한 스마트폰 이용문화 확산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