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ICO 규제점검 필요"

과기정통부, 전문가·시민의견 종합해 11일 발간

정부가 블록체인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 발간한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 "정부가 암호화폐공개(ICO) 관련 규제를 점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포함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논의한 결과를 담은 ‘블록체인의 미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은 법제도 정비, 기술 개발과 표준화 추진, 사회적 혼란 방지, 산업 활성화를 중심으로 정책을 제언했다.

블록체인 기술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캡처

법제도 정비에 대해선 ICO 규제 점검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창업을 활성화하고 책임감 있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면서도 일반인 투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더불어 암호화폐 유통 체계 정립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반의 보상 체제나 암호화 자산 유통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하면 가상통화(암호화폐)의 유통 체계도 건전하게 자리잡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블록체인상에는 최소한의 데이터만 저장하고 개인식별정보와 같은 민감한 정보는 오프라인으로 저장을 하는 등의 기술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와 시민들은 블록체인 규제 방향에 대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내 인재나 자금 유출을 유도하는 규제는 완화하되 문제 발생 시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국내 환경에 걸맞은 합리적인 제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발생 가능한 다양한 이슈를 설명하고 있고, 기술영향 예측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제언도 제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김광수 성과평가정책국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사회·경제 각 분야에 신뢰성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나, 기존 법·제도와의 충돌이나 기술의 부정적 사용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해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책자 발간이 블록체인 관련 여러 쟁점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촉발시키고, 필요한 지원 체계 등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