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KT, 대주주적격성 심사 결과 조만간 나올 것"

아시아나항공, 시장 신뢰얻는 방안 내놔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우리은행 한화금융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미룬 것은 아니고 심사 신청이 들어왔으니 조만간 하게 될 것"이라며 "금융위원장의 결정 사안이 아니고 금융위원회 전체 논의를 해야하는 것이라 (금융위원회 개최 시점에) 충분히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뱅크는 KT가 34%까지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난달 12일 제출했다.

그러나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2016년 KT가 지하철 광고 IT 시스템 입찰 담합 건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7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34%까지 소유하는 대주주가 되기 위해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 1일 금융당국은 황창규 회장이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 역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달 25일 5천900억원 규모의 자본 확충을 마무리 짓기로 한 케이뱅크는 당혹스런 입장이다. 실권주 발생 시 KT가 인수해 34%까지 지분을 높이려고 했으나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한편,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회계감사인의 '한정' 의견을 받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회사 측이 진정성 있는 성의 있는 자구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권단과 당국보다 시장이 신뢰하는 방안을 내놓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과거에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한번 퇴진했다가 경영일선에 복귀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또 그런식으로 된다면 시장 신뢰 얻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분들의 관측"이라고 덧붙였다.

아시아나항공 한창수 대표는 유동성 마련을 위해 세 가지 자구안을 내놓은 상태다. ▲추가 자산매각 ▲비수익노선 정리를 통한 항공기 운영대수 축소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이고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등 3가지다.

최종구 위원장은 "사재출연이나 자회사 매각 등 어떤 것이 실현 가능하고, 어떤 것이 시장 신뢰 얻을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채권단들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