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가상계좌 폭넓게 허용하라"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 대정부 성명 발표

국내 블록체인 관련 단체 여섯 곳이 연합회를 구성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가상계좌 사용을 폭넓게 허용해 줄 것을 포함해 정부의 블록체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블록체인단체연합회는 25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대정부 공동성명서 발표 했다.

연합회에는 한국블록체인기업진흥협회와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한국블록체인스타트업협회, 한국IoT블록체인기술연구조합 등 4개의 협·단체와 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 등 2개의 연구센터가 동참했다. 또 구태언 변호사가 법률자문위원을, 테크월드가 연합회 사무처를 맡았다.

초대 연합회 회장으로는 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이 선임됐다.

연합회는 정부에 블록체인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첫 활동을 시작했다.

공동성명을 통해 연합회는 “현 정부가 블록체인을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반기술의 하나로 인식하고 블록체인 활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암호화폐 활성화에 대해서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 측면으로 더 많은 긍정적 측면이 함께 도외시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성준 공동 준비위원장은 “이번 공동선언문 발표를 통해 정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현재 고집하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을 조속히 전환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무엇보다도 올바른 암호화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정부에 정책 개선을 촉구하며 ▲제도권 내에서 일정한 ICO 가이드라인을 정해 허용할 것 ▲법률적 근거도 없는 ICO 금지 정책을 즉시 철회할 것 ▲투자자들의 고유 권한인 가상계좌 개설을 폭 넓게 허용할 것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등 기반조성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 ▲정부가 약속했던 암호화폐 정책 관련 국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연관 TF를 구성해 정부안을 만들 것 등 5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김형중 공동 준비위원장은 “미래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날이 올 때 까지 연합회는 지속적으로 국내 산학연 관련 업계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