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A “케이블TV 역할, 지역사업권 보장해야”

[이슈진단+]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파장④

케이블TV 업계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 네트워크 사업자로서의 케이블TV 역할과 케이블TV 지역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전국사업자인 통신사와 20여년간 지역사업을 수행한 지역매체간의 결합인 만큼 인수 이후 나타날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 “정부는 공정한 미디어생태계 조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간 유효경쟁체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이블TV 업계는 무엇보다 케이블TV를 통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케이블TV는 지난 20여년간 지역성 구현 미디어로서 역할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사업자로서 난시청 해소, 지역 인프라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면서 “케이블TV사업자의 HFC망은 방송과 인터넷을 모두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며 지역단위로 보면 커버리지가 통신사보다 우위에 있는 지역이 있을 정도로 국가차원의 보편적 정보통신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또 “인수 후에도 이러한 기간사업자로서의 역할을 감안해 정부는 네트워크 경쟁체제 유지, 국가 정보통신 경쟁력 강화, 유사시 대체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케이블TV사업을 지속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고유 영역인 지역사업권 유지와 지역성 구현에도 힘을 실었다.

협회는 “케이블TV는 지역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재난방송과 선거방송 측면에서는 지상파방송보다 지역단위로 촘촘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인수 후 지역사업권이 무력화된다면 해당 지역은 케이블TV가 제공하는 다양한 지역서비스가 사라져 주민들에게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방송의 공익성 구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 시청자 대비 방송서비스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케이블TV가 지역성 구현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업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CJ헬로가 인수되더라도 케이블TV 종사자의 고용 승계 조건도 내걸었다.

협회는 “케이블TV는 양질의 지역 고용 인원이 유관 업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며 “고용승계가 되지 않을 경우 지역 경제 등 지역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인수 이후 일정기간 피인수대상 케이블TV 직원들에 대한 고용 보장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고용 보장 문제를 인수 조건에 포함해야 한다”고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