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간소화…타당성 평가지표 10→6개로

기술성 평가 절차·기준 간소화…부처 소명 기회도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지표가 10개에서 6개로 축소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심층 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토록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술성평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처럼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일몰사업 등으로 예타 신청 사업수가 급증함에 따라 기술성평가를 간소화하고 부처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예타 신청 건수는 2016년 27건에서 2017년 39건, 지난해에는 91건으로 전년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기술성평가가 예타의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임에도 예타의 평가항목인 ‘기술적 타당성’과 혼란을 가져왔다고 판단하고, 평가명을 ‘예타 대상선정(기술성 평가)’으로 변경해 평가의 취지를 명확히 했다.

또한, 기존 평가절차에서는 기획보고서의 형식요건을 검토해 미흡할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예비검토 절차가 있었으나 이러한 별도의 절차를 폐지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했다.

평가항목은 예타에서 심층 분석하는 항목의 비중을 낮추고 사업 기획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 위주로 개선했다.

기존에 10개 평가지표를 6개 평가지표로 개편해 예타를 받을 준비가 된 사업인지를 평가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는 자문위원의 평가의견에 대해 각 부처에서는 서면으로만 소명기회가 주어졌으나 이를 개선해 발표를 통한 소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김광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국장은 “예타 대상선정 과정을 통해 기획이 충실하게 된 사업을 선정해 도전적혁신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적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실시된 제도개선을 설명하고 2019년 예타 대상선정 절차를 소개하기 위해 오는 31일 대전 통계교육원 국제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올해 1월에 예타를 준비하는 부처와 연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각 부처를 방문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예타 준비과정에서 궁금증이 즉시 해소될 수 있도록 부처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1차 예타 접수는 2월18일까지 접수가 진행 중이며, 2차는 5월, 3차는 8월, 4차는 11월에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