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공조체계 갖춰 불법게임장 선제대응"

외부 자문단 협업으로 단속역량 강화

문화부와 경찰청,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불법게임장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이재홍, 이하 게임위)는 28일 서울 충정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사무소에서 ‘불법 개·변조 게임물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문체부 김규직 게임콘텐츠산업과장, 경찰청 김종민 생활질서과장, 게임위 최충경 사무국장 등 3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지난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환전 및 게임물 개조, 변조를 일삼는 불법게임물 제공업소들을 집중 단속했다. 하지만 개조 방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짐에 따라 단속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3개 관계기관은 올해 불법사행성게임 제공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단속과 불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불법 개조, 변조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을 알선 및 방조한 사업주에게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게임위는 전국의 생활질서 담당 현장 경찰의 불법 게임물 대응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 및 수시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지방경찰청과 연계하여 상, 하반기 정기 교육 2회와 지방경찰청 요청 시 수시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게임위가 작년에 불법게임물에 대한 감정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단속인력 교육에 활용할 예정이다.

게임위는 이번 간담회에서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9년 상반기 내에 호남권과 충청권에 지역사무소를 개소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 밖에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화를 위하여 관계기관 간 정보교류 및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김규직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불법게임물이 나날이 지능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통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제공업소가 근절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경찰청 생활질서과장은 “불법게임 근절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자문단과 협업, 단속역량을 강화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