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ICT 규제 확 푼다…혁신성장 ‘시동’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에 필요한 규제개선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한 체질개선에도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분야도 ICT 융합 영역의 보안으로 영역을 확대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안전망 확충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공공연의 특허제도를 혁신해 대형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지원시스템 통합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관계장관회의’)를 첫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허활용 ▲해상물류 ▲연구지원시스템 ▲정보보호 등 네 가지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이후 부의장인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한 두 번째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로, 국정 전반에 과학기술을 접목한 혁신 플랫폼으로써의 본격적인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유영민 장관은 “경제·산업·사회 여러 분야의 문제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하고 부처 간 협력해 속도감 있게 실행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성장의 8대 핵심 선도사업, 3대 전략투자 분야는 과학기술·ICT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만큼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관계장관들 간 논의와 실행을 구체화해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법제도 개선

정부는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촉진해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학·공공연은 시장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양 중심으로 특허를 출원해 특허비용은 불충분하고 정작 가치 있는 특허가 부족한 실정이었다.

실제, 2016년 기준으로 대학의 특허 출원건수는 카이스트 1천9건, 서울대 927건, 도쿄대 229건, MIT 470건, 스탠퍼드 288건 등이었으나 출원 1건당 특허비용은 한국의 대학이 300만원, 공공연구소 508만원, 서울대 386만원에 불과한 반면, 스탠퍼드는 4천99만원에 달했다.

또한, 기술이전수입 중 실제 기업 매출과 관련 있는 경상기술료 납부 비중은 13.6%에 불과하고, 대부분 정액기술료로 징수해 해당 특허기술의 상용화 실패 시 기업부담을 가중시켜왔다.

해외 주요국은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특허의 독점적 사용을 적극 허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기업에 특허 사용을 허용하는 통상실시를 원칙으로 해왔다.

그 결과 국내 대학·공공연의 특허는 34.9%만 활용되고 있으며, 기업에 이전된 기술이 실제 매출로 연결된 경우는 10.8%에 불과하고, 전체 대학의 53%는 기술이전 수입이 특허비용보다 적은 실정이다.

때문에 과기관계장관회의에서는 ‘대학·공공연 특허활용 혁신방안’으로 시장 수익창출의 관점에서 고품질 특허를 창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시장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특허를 출원하는 기존 방식에서 기업의 수요가 있는 기술을 중심으로 특허출원을 유도하고, 정부R&D 과제평가 시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특허 성과지표를 전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질 높은 특허 창출을 위한 특허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 사장을 방지해 발명자 권리보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저해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특허이전 민간기업의 매출액이 현재 1조2천억원에서 2022년 3조원으로, 신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현재 5천여명에서 2022년 1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대학공공연의 기술료 수입도 현재 1천771억원에서 2022년에는 2천700억원 수준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

스마트 해상물류 체계 구축방안은 우리나라 교역량의 99.7%를 처리하고 있는 국가 핵심운송체계인 해상물류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켜 해상물류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유럽 선진국과 인근 국가인 중국, 일본도 스마트 항만, 자율운항선박 등 해상물류의 스마트화를 국가전략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신속하게 해상물류 스마트화의 선도대열에 합류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2030년까지 스마트 해상물류를 실현한다는 단계적 목표를 갖고 ▲스마트 해상물류 인프라 구축 ▲연관업계 지원 및 일자리 창출 ▲시범사업과 현장실증이라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항만과 선박의 스마트화를 가속화하고 물류설비 간의 연계를 효율화하는 한편, 물류주체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는 물류정보 생태계를 구축해 해상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 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컨테이너 개발, 수출입 자율주행차량의 자동하역 지원 시스템 개발 등 미래를 대비한 도전적인 연구개발(R&D)도 추진할 예정이다.

개별적인 사업추진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상물류 관련 민간 협의체와 전문가, 정부 실무자를 포괄하는 ‘스마트 해상물류 협의체’를 구성해 민관 협력과 정부 정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전환대책 마련과 신규 일자리에 맞는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인재개발부터 창업(스타트업) 육성, 투자 지원까지 생애주기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스타트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신규 일자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계획들에 대한 시범사업과 현장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용화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광양항에서 항만 자동화 설비의 연계 실증을 추진하고, 부산항과 인천항에서는 항만 지능화와 주체 간 연계 효율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울산항에서는 에너지 분야 창업기업 육성과 물류정보 생태계 구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본격 추진

이날 회의에서는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그동안 연구현장에서는 과도하고 복잡한 연구행정과 기관별 상이한 연구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연구자 부담이 가중되고 연구몰입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부처간 R&D 칸막이 운영으로 타기관 정보 공유가 제한돼 기관 간 협업 및 연구결과 간 유기적 연계가 힘들고, 연구과제 중복기획, 기관 간 정보격차도 심화돼 왔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함과 동시에 연구자 편의성을 높이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전문성과 정부 R&D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부처별 상이한 연구관리 규정을 표준화?간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0개 과제지원 및 연구자정보시스템, 17개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통합해 어느 부처 R&D 과제를 신청하더라도 한 곳에서 동일한 연구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계획으로 ‘연구관리 규정 표준화’와 ‘시스템 통합’을 연계 추진해 통합 구축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구축은 올해 연구관리규정 표준화와 통합 시스템 설계를 시작으로, 내년부터 구축에 돌입해 2021년 시범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통합시스템이 구축되면, 연구자는 한 시스템에 한 번 로그인으로 정부 R&D 과제신청부터 성과관리까지 모든 단계 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안전망 확충

정부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경제 발전을 뒷받침하고 국내 보안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사이버안전망 확대 ▲정보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정보보호 기반 강화 등 3가지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고도화해 사이버위협에 대한 사전 예측 및 조기 차단 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보보호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SW사업 대가 산정 가이드’ 개정을 통해 정보보호 분야 제값받기 과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보호 법제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 ‘융합’ 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기술 대응 위주의 정보보호 정책연구에 피해구제 등 사회경제적 측면을 보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619억원을 투입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인프라 보호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2022년까지 AI 보안, 융합에 따른 신규 보안서비스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한편, 사이버보안에 국경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협력 체계를 보다 공고히 하고 국민과의 소통도 더욱 활성화해 안심 사회 기반을 다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