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출시 스마트폰, 자급제 폰으로도 구매 가능

정부, 자급제 활성화 방안 발표...아이폰은 확정 안돼

내년부터 이통 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휴대폰은 모두 같은 가격의 자급제 폰으로도 판매된다.

자급제 폰은 이통사가 통신 서비스 가입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과 달리 가전 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정 없이 구입해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자급제 폰 출시 확대, 자급제 폰 유통망 확충과 개통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자급제 활성화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갤럭시노트9 자급제 모델 판매 페이지(출처=티몬)

다만 애플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까지 자급제 폰을 구매하려면 이통사 약정 가입으로 구매 가능한 단말과 출시 시점이 상대적으로 늦고, 가격도 10% 가량 비싼 점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열린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삼성전자가 이통사향 단말과 같은 조건으로 자급제 폰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8개의 국내 제조사 전략 스마트폰이 자급제 폰으로 판매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내외 주요 단말 제조사, 총판 등과 실무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현재에 비해 자급제 폰 종류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부터는 이통 3사 공통으로 출시되는 모든 휴대폰이 자급제로도 판매된다. 자급제 단말 모델 수가 20종 이상으로 확대돼 소비자 선택 폭이 늘어날 전망이다.

자급 단말을 사고 싶어도 이통 3사를 통해서만 출시되는 모델이 대다수여서 선택권이 제한된 문제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 3사가 출시하지 않는 자급제 폰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통 3사 모델과 다른 독자 모델이 자급제 폰으로 판매되거나 이통 3사 판매 모델과 색상, 성능 등에서 차별화된 모델 출시가 추진된다.

과기정통부는 자급제 전용 모델을 통해 자급제 폰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경험이 확대되고 자급 단말 수요 기반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10만원대의 가격의 자급제 폰 출시도 추진된다. 정부는 저가 자급제 폰이 알뜰통신사의 저렴한 요금제와 연계 판매될 경우 휴대폰 구입 부담은 물론 통신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급제 폰 출시에 따른 인증 부담 경감 방안도 적극 모색한다. 과기정통부는 중소 제조업체, 단말 수입 업체 등과 기존 인증, 망 연동 테스트 등의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점검하고 이를 해소해 자급제 폰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급제 폰 유통망도 확충해 소비자들이 주요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자급 단말을 쉽게 접하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자급제 폰은 제조사 유통망에서 물량 90%가 판매되고 있다.

정부는 그 동안 실무 협의 과정에서 자급제 폰 유통에 관심을 표명한 주요 온·오프라인 업체와 대리점, 판매점 등 이통사 연계 유통망 등과 함께 내년 2월까지 자급 단말 유통협의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자급제 폰 신규 유통 등에 따르는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제조업체 등 공급자와의 협의를 지원해 초기 자급제 폰 유통망 형성과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급제 폰의 경우 이통사가 판매하는 휴대폰과 달리 공시지원금은 없지만, 유통망 차원에서 다양한 결합판매 등 창의적 마케팅이 가능해 이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유통 협의회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 간 제휴, 카드사 연계 마케팅, 가전 연계 마케팅, 단말 할인 행사 등을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우체국 쇼핑몰, 알뜰폰 허브 등 정부나 공공 차원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장터에서는 자급제 폰 판매 업체에게 판매 수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자급제 단말 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자급제 폰 구매와 서비스 개통 과정에서의 이용자 편의성도 높일 계획이다.

휴대폰 구입 후 이통사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서비스 가입, 개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일부 알뜰폰 통신사의 경우 ATM 기기를 통해 가입자 본인 확인, 서비스 개통이 가능하다. 향후 이통사, 알뜰통신사와의 협의를 통해 자급제 폰 구매자가 새로 서비스에 가입할 때 ATM 기기 등을 통해 쉽게 개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편을 해소하고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자급제 폰 이용자가 온라인에서 개통 시 추가 요금할인, 데이터 제공 등 혜택 확대도 유도한다.

그 외 정부는 B2B(기업 간 거래), 공공 조달에서 휴대폰과 서비스를 분리 발주하는 방안을 통해 완전자급제 모델의 시범 실시도 검토할 예정이다.

중고폰, 자급제 폰 이용자도 25%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포함, 자급제 폰 이용에 대한 다양한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자급제 폰 확대에 따른 기존 유통망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 관련 개선 방안 도출 등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이통사 유통망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까지 전수조사를 포함해 경영 애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통사와의 협의 등을 통해 유통망 상생 방안, 제도적 개선 방안 수립도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시장 변화를 통해 자급제 폰 수급·유통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자급제 폰이 활성화될 경우 현재와 같이 단말 보조금을 받거나, 25%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하는 등 소비자 비용 절감책을 유지하면서도 단말 간 경쟁과 유통망 간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 구입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