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법안 입법예고

이효성 위원장 "지상파 경영혁신 같이 이뤄져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 지상파 중간광고가 도입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키로 했다.

지난 9일 미디어 환경변화를 고려해 방송광고 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위원회 내부논의 등을 거쳐 확정된 단기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지상파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기로 한 점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지상파의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됐으나, 현재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은 중간광고편성이 허용돼 있다.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 광고매출은 급감하는 등 방송환경이 변화해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과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 등을 위해서는 중간광고에 대한 차별적 규제 해소가 필요한 점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 이유로 꼽혔다.

또한 중간광고의 시작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활성화와 편성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의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의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은 단순히 제도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질의 방송콘텐츠 제작활성화를 통한 시청자 복지제고와 더불어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방송한류 확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지상파방송의 지속적인 경영혁신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