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중간광고 재원 상생 환경 조성에 투입"

"광고 분야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해야" 차별적 규제 비판

방송통신위원회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상파 중간광고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이 중간광고로 확보한 재원을 방송 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분명히 했다.

40개 지상파 방송사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대표 박정훈)는 19일 “중간광고로 발생하는 추가 재원은 모두 방송의 공익성 강화와 한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과 상생의 제작환경 개선을 위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상파 3사의 콘텐츠 투자와 상생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에 대해 “KBS는 2018년 상반기 365억원 적자임에도 하반기 제작비 감축 대신 프로그램 제작비 예산을 약 300억 원 추가 배정했다"며 "MBC는 적자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독립 제작사 제작비는 4~15% 상향 조정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SBS는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외주제작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콘텐츠 상생협력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이 타 매체와 달리 대부업, 암호화폐 등 시청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방송하지 않는 등 자발적으로 엄격한 내용 규제를 실시해왔다고 강조했다. 중간광고가 허용돼도 모범적 광고 송출을 지향하겠다는 것.

한국방송협회

중간광고 도입의 근거로 지속적인 공익 프로그램의 제작, 공급 필요성도 들었다. 협회는 "지상파 방송은 시청자 복지와 공익을 우선하는 문화 사회 영역의 기본 인프라로써 이윤을 위해 자극적 드라마나 예능만을 편성하지 않고, 편성 시간 대부분 본 방송으로 구성해 왔다”고 자평했다.

이어 “그러나 유료방송과 종편에만 과도한 특혜를 제공하고 지상파 방송은 중간광고 금지 등 차별적 규제로 손발을 묶어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방송 복지 시스템이 무너져 국민을 위한 지상파 방송의 의무 실현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중간광고 규제는 광고 분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협회는 "포털의 독점적 영향력으로 수많은 기업 광고들이 온라인 영역과 스마트미디어 영역으로 옮겨가는 현실에서 이 같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상파 방송은 물론 지역, 중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외부제작 인력 등이 있는 미디어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협회는 “지난 1973년 ‘석유파동’에 따른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금지되어 45년을 이어온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금지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