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조기 활성화 위해 제로레이팅 도입해야”

김연학 서강대 교수, 국회 정책 토론회서 주장

5G 이동통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로레이팅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용자 요금 부담 완화를 통해 5G의 초기 수요를 끌어올리자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이용과 프리라이딩을 방지하기 위해 망중립성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G의 킬러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5G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꼽혔다.

23일 김연학 서강대 MOT대학원 교수는 송희경 의원이 주최한 5G 상용화 정책토론회에 발제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5G 활성화 정책제언을 내놨다.

5G 서비스의 도입에 따라 KT경제경영연구소는 2030년 47.8조원의 사회경제적 가치가 제공될 것으로 전망됐다. 10개 산업 영역에서 최소 42.3조원의 가치를 창출하고 스마트시티, 스마트오피스, 스마트홈, 비도시지역 등의 기반 환경에서 5.4조원의 가치가 생길 것이란 계산이다.

아울러 5G 도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2020년 1만6천명, 2026년 15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다만 이같은 장밋빛 전망은 5G 서비스와 산업이 활성화가 됐을 경우의 이야기다. 적지 않은 산업 활성화의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이다.

우선 5G는 사업모델(BM) 확장에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네트워크 투자는 1~2년 내에도 시행되고 있지만, BM 전환에는 장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초기의 5G 시장은 B2C 중심으로 진행되고 B2B 시장형성은 롱테일 전략으로 옮겨갈 것이란 설명이다.

소비자의 불확실한 지불의향도 5G 활성화의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이전 세대의 이동통신 서비스와 비교해 초기 수요가 불충분할 수 있다는 뜻이다.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의 투자비 부담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요금인하 정책에 따른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연간 13%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향후 5년간 7조5천억원 이상의 투자비용을 집행해야 한다. 주파수 할당에 따른 기지국 구축 의무 최소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같은 애로사항을 따져볼 때,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5G 산업 활성화와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김연학 교수는 “5G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가 제휴해 특정 콘텐츠에 데이터 이용료를 감면해주는 제로레이팅 서비스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요금 부담 완화로 초기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 교통과 물류, 에너지 등 5G를 활용한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이통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정부가 제도적 지원에 나서면 5G 산업의 조기 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5G 주파수 이용대가를 조정하거나 5G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세제지원, 투자여력을 위한 요금 정책 수립도 5G 활성화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