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 플랫폼 발전 위해 질 좋은 정보 공유해야"

디지털 경제 포럼 2018 패널 토론

“정부기관 플랫폼 중에 가장 성공한 건 청와대 청원 사이트밖에 없지 않나 싶다. 정부 부처마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인기를 모으려면 부서 간 이기주의를 없애고 플랫폼 간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2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디지털 경제 포럼 2018’ 행사 중 마련된 패널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디지털 경제 시대와 플랫폼 이코노미’란 주제로 진행된 토론엔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가 좌장을 맡았으며, 유 교수와 이재웅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 겸 쏘카 대표, 로이 테오 싱가폴 통화청 금융개발 전무이사,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 참가자들은 정부 및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들에 대해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이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또한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질 좋은 데이터를 생산하고 공유해 규제를 혁신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궁극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큰 축인 플랫폼 산업 생태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왼쪽부터)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로이 테오 싱가포르 통화청 금융개발 전무이사, 이재웅 쏘카 대표, 유병준 서울대 교수, 김상헌 전 네이버 대표

유병준 교수는 정부 부처와 기업 플랫폼의 한계를 지적했다. 유 교수는 “정부 사이트들의 정보가 충분히 열려있지 않다. 폐쇄적이고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또한 “우버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경제 서비스들이 전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구산업 보호를 위한 가장 많은 일자리가 몰려 있는 디지털 산업은 규제로 막혀있다”고 짚었다.

이어 “많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 (학자들은) 구걸하다시피 데이터를 얻어 해외 저널에 논문을 낸다. 이마저도 데이터 질이 안 좋다”며 “또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축적해야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고, 가치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상헌 전 대표는 “기업들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오해가 있는데, 적절한 제한 하에 정보와 기업이 정보를 공유하면 (산업간 이해당사자들이) 훨씬 더 빨리 사회적 합의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이 테오 이사는 싱가포르가 핀테크 스타트업에 규제 샌드박스 법을 적용하는데 성공한 사례를 언급, 한국도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규제를 유연하게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로이 전무이사는 “싱가포르에는 보험 관련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했고, 이 안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며 “정부는 신산업을 바라볼 때 시각을 달리하고 규제를 유연하게 만들어 주면서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재웅 대표는 “어떤 시대적 변화든 간에 혁신이 있으면 피해자와 수혜자가 공존한다. 하지만 사회적 수혜의 총 합이 증가하는지 보는 게 더 중요하다”며 “실제로 현재 택시 시장은 8조원이라고 하는데 공유경제를 기치로 혁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플러스 섬(Plus-sum)'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정주환 대표는 “혁신 성장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혁신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제 기관이나 정부는 그 사람들이 지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