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핀테크 발전 막는 규제 혁파"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등 여야 의원들 모두 핀테크 발전을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최로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2018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국회의원들은 핀테크 규제 혁신에 힘을 실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국회에서 사회적인 목소리를 담고 규제를 혁신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회가 아닌 바깥에서 컨퍼런스가 열린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P2P대출, 크라우드펀딩, 페이먼트(결제), 송금 등의 핀테크 업체들을 만나면 하루하루가 급하다고 이번에는 입법화가 돼야 한다고 한다"며 "국회가 느린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다. 다시 한번 핀테크 업체들의 목소리를 법과 제도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위쪽)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8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아래쪽)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2018 핀테크 컨퍼런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이자 자유한국당의 송희경 의원은 "정부의 규제가 너무 많은데다 비전문가적인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어 핀테크 발전에 한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현실이 아쉽다"며 "중국은 세계의 핀테크 시장 11조달러 규모로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중국의 발전 배경에는 국가와 정부가 판과 플랫폼을 열어주고 기업이 뛰어놀게 한 데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규제가 혁파돼야 한다.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간사로 있던 시절 105가지의 규제 혁파 권고안을 줬는데 코인공개상장(ICO)과 핀테크 규제, 은산분리 완화였는데 은산분리 고작 하나만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핀테크 해외송금 기업은 우수 사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상을 받았는데 금융위원회가 규제하는 코미디도 있었다"며 "핀테크의 핵심 기술은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 기술 개발자는 신뢰와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이자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 역시 국내 핀테크사는 규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태규 의원은 "핀테크 산업은 금융사 일부 기능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세분화된 금융서비스를 통합하는 단계로 진화했다"며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핀테크 산업 육성을 거론했지만 규제로 제자리 걸음이다"고 역설했다. 이태규 의원은 "정책 지원은 방향뿐만 아니라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의 김용범 부위원장은 핀테크나 스타트업이 초창기 자금 부족으로 좌절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신사업으로 인해 불거지는 다양한 리스크가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