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산학연 힘합친 소프트웨어안전포럼 출범

소프트웨어 안전을 화두로 삼고 법제도 마련과 관련 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산학연 포럼이 출범했다.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등은 산학연 전문가와 정부기관을 주축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안전 포럼'을 결성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세명의 의원을 공동대표로 하는 소프트웨어안전포럼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발대식 및 비전선포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송희경 의원은 "소프트웨어 안전문제는 자율주행차, 신호오류, 로봇에 잚못 들어가는 소프트웨어 결함과 같이 쓰나미처럼 닥치는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4차산업혁명으로 건너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소프트웨어안전포럼을 통해 소프트웨어가 4차산업혁명의 원동력이란 핵심이란 점이 전파되길 바란다"며 "국회, 산학이 함께 소프트웨어 안전기술을 선도하고 글로벌 경쟁 기술을 갖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박정 의원은 "안전은 산업의 진흥을 담보하는 첫걸음"이라며 "소프트웨어의 오타 한 글자가 엄청난 재앙을 일으킬 수 있으니 안전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의원은 "소프트웨어안전포럼이 규제의 역할보다 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더욱 넓혀주길 기대한다"며 "이런 부분이 발전될 때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상이 더 담대해질 수 있고, 그를 바탕으로 더욱 많은 역량이 한국에서 커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국회 방송통신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는 메르세데스벤츠 CEO의 말처럼 하드웨어가 아무리 좋아도 소프트웨어가 변변치 않으면 소용이 없다"며 "소프트웨어에 결함이나 오류가 생기면 경제,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주는데 미국에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소프트웨어안전포럼은 소프트웨어의 결함으로 발생할 피해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결성됐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사고와 인명, 재산적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포럼은 소프트웨어 안전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한다.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과 정책 반영을 추진한다.

배두환 카이스트 교수가 포럼 운영위원장을, 엄영익 한국정보과학회 회장·백형충 한국정보통신기술가협회 회장·박철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소장·김태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본부장·임춘성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장우현 SGS코리아 전문위원·민상윤 솔루션링크 대표가 운영위원을 맡았다.

고용진·권칠승·김경진·김성수·김성찬·김영우·박주선·신상진·이완영·정병국·정용기·표창원 등 여야 12명의 의원이 정책특별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비전선포식 후 이어진 강연에서 배두환 카이스트 교수는 "우리나라는 시민안전을 위해 CCTV 확충에 투자하는 반면, 중국은 인공지능 얼굴인식 기술을 이용해 4천여명의 범죄자를 검거했다"며 "안전 사회의 핵심이 CCTV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다는 걸 인정하고 법제도 마련을 비롯한 여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두환 교수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피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480만대 자동차 리콜, 675편의 항공사 항공편 취소, 45만명의 유방암 조사대상자 파악 실수, 하와이의 미사일공격 긴급공지 오류, 우버 자율주행차 인명사고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소프트웨어 결함에 따른 재정적 손실액이 작년 2천조원 규모였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1%의 시장만 가져와도 20조원, 10%면 200조를 움직일 수 있다"며 "소프트웨어 정의 안전이 우리나라에게 큰 기회를 준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고 발생시 원인규명, 해결책 등을 찾아 재발을 방지하는 '탐지적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는 '예측적 안전' 등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제조업을 소프트웨어 안전으로 더 안전성을 높여 차별화한다면 4차산업을 더 발전시킬 기회를 얻게 된다"며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소프트웨어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과, 법제도, 인력 양성, 연구개발, 표준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요약했다.

이어 장우현 소프트웨어안전포럼 전문위원은 포럼 운영 전략을 발표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이 20년전 소프트웨어 안전 표준을 제정해 지금까지 유지해왔고, 한국은 뒤늦게 이를 습득해 적용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퍠쇄형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은 예상되는 시나리오 안에서만 고민한 것으로, 적용 환경과 영역이 무한대로 확장하는 새 시대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독일도 아직 차세대 소프트웨어 안전 기술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고, 이는 한국이 따라잡을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 기술 확보를 시도하고, 전력적이고 선택적인 투자를 통해 최단기간 내에 개방형 소프트웨어 기능 안전 기술을 확보할 경로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