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CT 협력 방안의 중심이 정보 격차 해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9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남북 ICT 협력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언급했다.
현 정부 이전 10여년간 남북 교류 진전이 없던 상태에서, 북한 ICT 인프라 발달이 미진했다는 게 이춘근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과학기술 연구 자원이 국방 쪽으로 쏠려 투입되고,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경우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가 양성됐으나 하드웨어의 경우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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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기반 네트워크와 PC, IT 기자재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초고속 통신망과 이동통신 기기, 공용 인터넷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를 고도화해 광대역 통신망, 차세대 통신기기, 전 지역 IT 서비스를 마련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ICT 협력의 일환으로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ICT 인력을 양성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해킹이나 군사적 활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노렸다. 애니메이션 등 해킹 비관련 분야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서울과 평양 및 지방 간 광케이블 연결을 통해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사이버 교육, 사이버 진료, 재난 방지, 공동 방재에 활용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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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남북 간 민생기술 이전과 문화 교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지식공유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 격차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협력 과제를 세우고 이를 전문 분야별, 지역별 구축 계획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출연연구기관과의 공조 및 협동 연구를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