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ICT 협력, 정보 격차 해소 중심 돼야"

北 인프라 구축 고도화 지속 추진 강조

남북 ICT 협력 방안의 중심이 정보 격차 해소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2019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 '남북 ICT 협력 및 전망'을 주제로 발표한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같이 언급했다.

현 정부 이전 10여년간 남북 교류 진전이 없던 상태에서, 북한 ICT 인프라 발달이 미진했다는 게 이춘근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과학기술 연구 자원이 국방 쪽으로 쏠려 투입되고, 소프트웨어(SW) 산업의 경우 교육을 통해 우수 인재가 양성됐으나 하드웨어의 경우 격차를 좁히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를 위해 기반 네트워크와 PC, IT 기자재 등의 지원이 필요하고, 초고속 통신망과 이동통신 기기, 공용 인터넷 등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장기적으로는 인프라를 고도화해 광대역 통신망, 차세대 통신기기, 전 지역 IT 서비스를 마련하는 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남북 ICT 협력의 일환으로 하드웨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소에서의 ICT 인력을 양성하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해킹이나 군사적 활용을 감축하는 효과를 노렸다. 애니메이션 등 해킹 비관련 분야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봤다.

또 서울과 평양 및 지방 간 광케이블 연결을 통해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사이버 교육, 사이버 진료, 재난 방지, 공동 방재에 활용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 민생기술 이전과 문화 교류, 개방형 혁신을 위한 지식공유 시스템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남북 격차 해소 방안을 중심으로 협력 과제를 세우고 이를 전문 분야별, 지역별 구축 계획과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출연연구기관과의 공조 및 협동 연구를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