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ICT·과학기술 관련 남북 협력 사업에 대해 내부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과기정통부 주도의 남북 교류가 강화돼야 한다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따른 설명이다.
이상민 의원은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남북 협력 기반 평화 시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통일부, 외교부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ICT 분야는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달 합의된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이 언급돼 있는데 대부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사항이었다"라며 "ICT 분야 사업이 거의 없는데, 백두산 천문 지리 과학기지 구축, 출연연 분사무소 개소 등 ICT 분야 교류 시범사업을 과기정통부가 성공적으로 창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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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선언 중 상호적 적대 행위 금지 내용에 사이버 보안도 적용 범위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민 의원은 "사이버 테러,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남북 합작사업 시범 케이스를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남북교류 문제는 상당 부분이 국제 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와 연관돼 있다"며 "제재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협업과 대북 제재 해결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