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금, 산업진흥 용도로 알맞게 쓰여야”

중복 사용 용도도 점검해야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사용 용도가 알맞게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16년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결산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 기금이 목적과는 다르게 정부 산하기관 등의 예산 충당에 활용되고 유사한 성격의 중복예산 지원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등은 ICT 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으로 ICT 산업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면허 취득의 대가로 내는 기금이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방발기금을 별도 운용한다.

2016년 ICT 기금 결산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는 방발기금으로 문화부 사업인 아리랑국제방송지원과 언론중재 사업에 각각 19.9%, 6.0%의 기금을 사용했다. 대신 불공정행위 조사 등 방통위 소관업무인 사후규제 관련 예산 비중은 1.27%에 그쳤다.

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예산은 전체 3.07%(260억원)에 불과했다.

과기정통부 방발기금 중 19.7%(492억), 정진기금 중 17.5%(1043억)가 과거 미래창조과학부 시절부터 추진하던 창조경제 사업과 관련된 기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모두 예산 규모에 비해 기금 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깜깜이로 운영됐다.

684억이 투입된 ICT 기초원천 사업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고유기능에 부합하는 연구활동 등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 및 ICT 핵심원천 기술 개발’이라는 원론적인 내용만이 나열, 기금의 용처 확인이 어려웠다.

이밖에 기금이 유사한 성격의 사업에 중복되기도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미 존재하는 기관이나 사업유지를 통해 기금 이관 성적으로 활용된다면 기금의 공익적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며 “유사한 항목이 많아 중복으로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발기금과 정진기금 등은 사업조정 등을 통해 관련 방송통신과 정보통신의 산업진흥을 위한 용도로 법적근거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며 “기금 사업을 전면 조정해 이용자 복지 항목을 신설하여 가계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