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해야”

변재일 의원,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하나로 통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산업진흥법에 따른 정진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른 방발기금의 설치 목적, 재원, 용도 등 두 기금의 근거 조항을 통합하고, 통합 기금의 명칭을 ‘정보통신방송발전기금’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기금 통합은 2008년 옛 정보통신부가 당시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분리되면서 ICT 기금이 별도로 나뉜지 10년 만에 추진된다.

ICT 융복합 추세에 따라 정보통신과 방송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져 두 기금 간 용도 구분이 어렵고 재원과 사업 범위 등이 유사하다. 이에 따라 기금 운용의 신축성 등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두 기금을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아울러 현재 두 기금의 주요 재원인 주파수할당 대가가 55대 45 비율로 정진기금과 방발기금으로 나눠져 사용돼 특정 사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대형 신규 사업 추진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ICT분야에 대한 전략 투자를 강화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금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개정안에 따라 기금이 통합되면 양 기금 간 칸막이가 제거돼 재원 운용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혁신성장 분야 집중육성, 통신 이용자 지원 확대 등 ICT기금 운용에 있어 전략적 재원 배분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