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단절 남북ICT 협력, 세밀한 계획 수립부터”

과기정책연 이춘근 연구원 세미나에서 조언

남북 ICT 협력을 위해 우선 북측의 대남 협력이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세밀한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의 대외 과학기술협력 원칙과 유형을 이해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계획 수립과 기반연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과 북의 협력은 10년간 단절됐다. 협력창구도 대폭 축소됐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도 대폭 감축된 상황이다.

아울러 북측의 국가과학원 산하 연구소가 개편되고 있고, 체신성과 전자공업성 등 정부조직을 비롯해 대남 협력기관도 상당 부분 개편이 이뤄졌다.

이춘근 박사는 “우리가 협력을 하고싶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북한의 조직 개편에 따라 그들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맞춰져 있다”면서 “10년간 교류가 중단되다보니 기존 네트워크를 살려야 하는 부분도 있고, 정부의 정책공조와 함께 후진 양성을 이어가 네트워크 끈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남북관계에서 5.24 조치 해제나 비핵화 등 포괄적 협상 타결 이전에는 산림과 농어촌 등의 추진 과제로 현상 유지 수준의 협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과학기술공동체와 특화산업에 대한 협력을 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거론됐다.

이춘근 박사는 “ICT 인력 양성과 활용부터 시작해 서울, 평양과 지방 간 광케이블 연결 등도 있지만 국가사회간 협력은 정보격차 해소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에서만 협력할 것이 아니라 IT를 기반으로 한 문화 교육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식공유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남북의 격차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북한의 특화 산업이나 원격교육 분야에서도 협력과제를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남북협력 계획을 갖고 전분 분야별, 지역별 구축계획과 연계하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해 협동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조민영 남북교류협력팀장은 “북측의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입장, 국내에서도 민간 전문가와 정부 내에서는 통일부 등 종합적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업부를 추진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통일부가 생각하고 있는 한반도 신경졔 구상과 연계한 협력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로 함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민영 팀장은 또 “10.4 선언 당시 진행되다가 여건에 따라 진행될 수 없던 사업들을 관계 회복시 우선적으로 다룰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민간 학술 연구는 현재도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제재가 완화되는 순간을 대비해 남북간 채널 형성을 해놓고 기반을 미리 닦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