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보통신 교류는 경제협력의 전제조건"

최성 교수 "정부 안정성 보장하고 업계 적극 나서야"

남북 화해 시대를 맞아 과거 학술적 분야에 한정됐던 남북 정보통신 교류를 통신망 통합, 유망 사업 협력 등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보통신 교류가 민족 동질성 회복의 발판이 되고, 상호 경제 발전과 북한의 자생적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6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남북 ICT 교류협력 방안 정책'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전문가 의견이 다수 제시됐다.

이날 '북한의 ICT 인프라 현황 및 교류협력 방안' 발제를 맡은 최성 남서울대학교 교수는 남북 정보통신 교류에 대해 "민족 동질성 회복과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문화 교류 협력과 원활한 경협을 정보통신 서비스가 지원해 결과적으로 통일비용의 절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최성 교수는 "그간 정보통신 교류는 북한이 체제 유지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학술 세미나나 서적 교환 등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진돼왔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정보통신 교류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성공단 등 경협 지역의 통신망을 재개하고, 남한 수준의 통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성공단이 타 경협 지역 구축 시 참고사례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정보통신망 현대화를 위해 통신망을 통합해야 하고, 이를 위해 국내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봤다.

남북 간 정보통신합의서를 체결, 정보통신 교류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최 교수는 독일도 분단 당시 이어져 있던 방송통신·ICT 교류가 사회·문화적 연결성 유지에 기여해 통일 실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언급했다.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방안 및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박사는 "북한의 자생적 경제성장, 남북 상호발전을 위해 ICT 전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사업체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표창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박사

표창균 박사는 정보통신공사의 남북 교류 협력 방향을 소개했다.

우선 북한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의 유·무상 경제 원조를 확대하고, 공사업체와 남북 정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한 지원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ICT 인프라 관련 북한 실태조사 후 협력 사업을 기획, 공동 이익을 실현하는 모델을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국제 사회 제재를 고려, 단계별 추진 과제를 설정해 이행하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원활한 남북 협력을 위해 실무진 교육 프로그램 운용과 양측 공사 관련 용어의 표준화도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