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에서 광고하는 사설업체 ‘조블페이’를 통한 별풍선 구매가 올초 방통위가 제정한 별풍선 결제 한도 100만원 규정을 무색케 하는 편법이라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송희경 의원은 증인으로 참석한 서수길 아프리카TV 대표에게 “(아프리카TV가 별풍선 충전) 1인 1일 100만원 상한을 정한 건 잘 했지만, 조블페이로 편법 우회할 수 있는 건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조블페이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상한이 없어서 결제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대표는 “아프리카TV는 자율규제로 선도해서 별풍선 충전 한도를 100만원으로 두고 있는데, (조블페이가) 저희 회사도 자회사도 아닌 부분에 대해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송 의원은 아프리카TV, 팝콘TV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선정적인 방송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희경 의원은 아프리카TV에서 한 유명 BJ가 구명 조끼를 입지 않고 배에 올라타 방송한 것이 위법하다고 짚었다. 또한 팝콘TV 내에서 일정 금액을 지불한 뒤 입장할 수 있는 일명 비밀방에서 지나치게 선정적인 방송이 이뤄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남득현 팝콘TV 대표는 “개인적으로 사회적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성인 영화는 되고 성인 생방송은 안 되는 것은 조심스럽게 생각한다. 선정성의 기준에 대해 영등위(영상물등급위원회),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에 따라 지속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5만원을 주고 의뢰하면 의뢰 대상자의 유흥업소 출입 기록을 알려주는 ‘온라인 흥신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심위의 대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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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의원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온라인 흥신소와 관련해 여성의 불신을 미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청원까지 올라오게 됐다”며 “이에 방심위는 오늘 심의 소위원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방통위는 자기 소관이 아니고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저희 소관이 아니더라도 행안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대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