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망 무전기 사용 기한 2023년으로 연장

통합공공망 구축 연기 대응 차원...주파수 이용 종료 시점 연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를 오는 2023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재난안전통신망인 통합공공망이 당초 지난해까지 구축될 것으로 예정돼 기존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을 다음해까지 제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통합공공망 구축 일정이 보강사업 추진 등으로 2020년 이후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 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용 무전기 사용 기한을 연장하게 됐다.

재난안전통신망은 소방관, 경찰, 구급대원 등이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을 공유하고 지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신망이다.

200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기관들은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초단파(VHF)·극초단파(UHF) 방식의 재난안전통신망을 기관별로 각각 구축, 운영했다.

이후 재난 발생 시 여러 기관에서 파견된 현장 요원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수 있는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돼 2003년부터 주파수 공용 방식(TRS)의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이 추진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사업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정책 및 현황

2014년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됨에 따라 4세대 이동통신방식인 LTE를 활용한 통합공공망 구축 사업이 시작됐으며 현재 시범, 보강사업을 마친 상태다. 통합공공망은 행정안전부의 재난망(PS-LTE), 국토교통부의 철도망(LTE-R) 등으로 구성된다.

과기정통부는 통합공공망 구축 사업이 결정되자 주파수 이용 효율화를 위해 다음해부터 V·UHF 무선통신망을 디지털로 전환하고,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주파수의 이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관계 부처에서 통합공공망 구축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재난망은 2017년에서 2020년으로, 철도망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된 것. 이런 상황 변화를 반영해 새 정책방안이 마련됐다.

새로운 정책방안에 따른 재난안전통신망 변화

새 정책 시행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세대 교체가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공공망과 디지털 V·UHF 방식의 무전기 사용은 2023년부터 본격화되지만, 철도의 경우 2028년에 새로운 통신 방식을 적용한 철도망으로 전면 전환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정책은 국민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재난안전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재난안전통신망 주파수 정책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재난안전 관련 무선국에 관한 업무규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업무규정은 3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를 거쳐 다음해부터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