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 “홈쇼핑 피해 꾸준”...피해 1위 홈앤쇼핑

“종합점검 통해 개선책 마련해야”

TV홈쇼핑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 교환·반품·환불 부적정, 계약불이행, 각종 부당행위 등 소비자들이 겪는 다양한 피해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TV홈쇼핑 중 피해구제 신청 접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홈앤쇼핑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이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권익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제기된 TV홈쇼핑 관련 민원은 4천584건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만 해도 벌써 501건의 민원이 등록됐다.

또 같은 기간 한국소비자원에 TV홈쇼핑으로부터 피해를 받아 구제신청이 접수된 건은 3천122건에 육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시스템’(국민신문고와 시군구를 포함하는 [새all 민원]이 합쳐진 형태)에 따르면 지난 5년 반 동안 TV홈쇼핑 관련 민원 중 허위과장 광고가 1천9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환·반품·환불 관련 1천47건, 기타 법령 및 규정문의 802건, 품질불량 6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잘못된 정보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과장 광고는 2013년 219건에서 2016년 583건, 2017년 493건으로 늘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TV홈쇼핑 업계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도 매년 수백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TV홈쇼핑 관련 피해구제는 총 3천122건으로, 품질A/S 관련 신청이 1천25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관련(계약불이행, 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등) 불공정 피해가 1천141건, 표시광고 부적절 290건, 부당행위(부당채권추심 등) 225건, 기타 거래관행 및 서비스불만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피해구제 신청에 대해 단순히 정보제공 및 상담(783건), 조정신청(473건)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 이에 환급(616건)이나 배상(362건) 등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의 조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지난 5년 반 동안 상위 6개 TV홈쇼핑사에 대한 피해구제 신청 접수는 총 1천517건으로 그 중 홈앤쇼핑이 39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GS홈쇼핑 297건, 현대홈쇼핑 249건, 롯데홈쇼핑 247건, CJ오쇼핑 237건, NS홈쇼핑 95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은 “홈쇼핑업체의 상행위 과정과 결과가 소비자 기대치나 만족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면 홈쇼핑업체의 각성과 함께 관계 당국이 판매행위의 허위·과장 광고와 소비자서비스 등에 대한 종합점검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