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망 이용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

이통사, 문화 등 4개 분야 추가 제안...다음주 최종안 주목

지자체가 보유한 자가망을 이용한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크게 확대된다. 스마트시티 성공을 좌우하는 체감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보다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교통, 방범 등 4개 분야에서 자가망을 이용한 서비스가 가능한데 최소 8개 분야로 늘어날 전망이다.

12일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의 중인 자가망 이용 스마트서비스는 최소 4개가 추가, 총 8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와 관련, 자가망 이용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에 소극적인 이동통신사가 최근 ▲문화 ▲스포츠 ▲근로 ▲주거 등 4개 분야에서 자가망 이용 스마스시티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와 민간은 자가망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 자가망을 이용한 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해왔다.

(사진=PIXTA)

현재, 지자체는 자가망을 활용해 스마트시티 서비스 19종 중 ▲교통 ▲방범 ▲방재 ▲환경 4개 분야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스마트시티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는 이들 4개 분야 서비스만 가능한 자가망 연계를 19종 서비스 전체로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동통신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을 들어 지자체의 자가망 이용 스마트시티 서비스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 1월 대통령 규제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다.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 2월 국토교통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오산시, 은평구청, 기간통신사업자 4사와 함께 '자가망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 지난 8개월간 활동해왔다.

이 연구반은 다음 주 마지막 공식 회의를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주 회의에서 이통사와 지자체의 입장을 반영한 최종 조정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여전히 스마트시티 서비스 19종 전체를 자가망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통사는 "4개 서비스 외에 한 개의 서비스도 추가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걸음 물러나 "문화 등 4개 분야는 추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조정안은 기존 4개 분야에 이통사가 제안한 추가 4개 분야를 합친 최소 8개 분야로 마련될 가능성이 높다.

자가망 제도 개선 연구반의 최종안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국장이 공석이어서 다음주 예정인 최종 조정 회의가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고시안은 마무리 단계고, 상황에 따라 자가망 제도개선 연구반이 추가로 회의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