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온라인 혐오·패륜 게시글 497건 시정요구

"인터넷 커뮤니티·포털서 다수 발견"

반인륜적 패륜 행위를 조장하거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는 인터넷 게시글 총 497건에 대해 시정요구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과도한 욕설과 함께 가족에 대한 패륜행위 표현,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등에 대해 지난 9월 동안 중점심의하고 시정요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방심위는 시정요구로 삭제 결정된 게시물들은 주로 일간베스트, 디시인사이드, 워마드 등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유통되고, 포털사이트 게시판에서도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게시글들은 주로 성적인 욕설, 살인이나 끔찍한 신체훼손을 묘사하는 내용과 함께 패륜적 표현, 노인이나 특정 성별에 대해 혐오감을 표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방심위는 “최소 규제의 원칙 하에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다"면서도 "재미 혹은 조회수 늘리기 목적의 패륜, 혐오표현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정서 함양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나 실제범죄로까지 번질 우려가 크므로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