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별·비하 게시글이 많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회에서는 혐오표현 문제가 가지는 심각성을 지적하며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내정책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차별, 비하, 혐오와 관련된 부분을 추가해 그런 게시물이 범람하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접근 차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려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용현 의원은 “최근 성차별 표현이 급증함은 물론 일부 사이트에서 성체훼손 사진을 올리거나 대학교 불법촬영 게시물을 올리고, 성매매 범죄를 인증하는 등 그 수위가 높아졌다”며 심각성을 강조했다.
지난 6월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80% 이상이 성별 기반 혐오표현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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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은 “이미 온라인 상 혐오 갈등이 오프라인으로 번졌을 뿐 아니라 극단 세력이 충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다 강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인종, 종교, 성별 등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범죄행위를 했을 때,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기도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법 개정을 포함해서 모든 방안을 강구해 혐오표현을 뿌리 뽑아 이로 인한 사회 갈등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