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5G 규제 개선, 미래지향적 의견 달라"

"5G, 신기술 경쟁의 변수" 사전 규제 개혁 중요성 강조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주시면 세계 ICT 강국으로 한국이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을 쌓겠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5G 통신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이다.

협의회에는▲통신사, 제조사, 인터넷 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 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이 참여한다.

민원기 차관은 "세계가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 핀테크, 원격의료 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경쟁하고 있고, 이는 계속 심화되고 있다"며 "경쟁의 새로운 변수인 5G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이 변화한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신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기술과 제도의 괴리가 생기는데, 이 때문에 기술 발전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전에 규제를 잘 준비하면 기술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