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시대 새 통신정책 만들 협의회 출범한다

업계·학계·소비자단체·정부 등 28명으로 구성

5G 상용화 이후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출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통신정책 협의회'를 구성, 10일 오후 2시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앞으로 업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협의회는 ▲통신사, 제조사, 인터넷 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 13명 ▲소비자, 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공정경쟁 환경 조성, 서비스 이용약관, 기타 규제제도 개선 등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사진=http://blogs.intel.com)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해 망 중립성, 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 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의제로 해 서비스 이용약관과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 방향, 통신설비제도와 번호자원 관리, 진입규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할 위원장은 학계 전문가 중 이날 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선정된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는 간사 역할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맡게 된다.

협의회는 이달부터 다음해 3월까지 운영되고, 각 소위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전체회의는 시작, 마무리 및 필요 시 개최된다. 과기정통부는 필요 시 협의회 논의사항과 관련된 공청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5G 상용화 시점인 다음해 3월에 맞춰 정리, 발표되고, 향후 정책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우리가 5G에서도 앞서나가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 발전과 기존 제도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5G 통신정책 협의회가 새로운 통신정책의 틀을 만들어가는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