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차관, 미래기술 적임자”…AI·블록체인 힘얻는다

민원기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의 주요 과제로 차질없는 기존 ICT 진흥 정책과 함께 4차 산업혁명 기반의 새로운 정책 발굴이 꼽혔다.

청와대는 26일 민원기 과기정통부 차관을 선임하면서 “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한 관료 출신으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외협상능력과 국제적인 감각을 겸비하고 있어서 정보통신 분야 당면현안 해결은 물론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 미래기술 선도를 위한 정책적인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실제, 민 차관은 지난 5월 OECD 산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위원회(CDEP) 의장으로서 관련 OECD 기준 마련을 주도하며 권고안을 수립하는데 기여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선임 배경에서 ‘기획력’과 ‘업무추진력’이 우선 언급된 점을 볼 때, 과기정통부의 기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하는 임무가 주어졌다. 또 신산업 육성과 규제완화 등 혁신성장을 위한 새 정책 추진의 임무도 함께 맡았다는 평가다.

■ 민원기 신임 차관, 어떤 업무 맡나

과기정통부 2차관은 통신, 전파, 방송을 비롯한 ICT 주요 정책을 다루는 총괄 책임이다. 또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로서 기반 ICT를 다지는 역할도 맡고 있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주요 ICT 정책 추진 방향으로는 ‘초연결 지능화 인프라’ 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초연결 지능화 네트워크 환경 구축 ▲데이터 유통, 거래, 활용 촉진 ▲지능화 핵심기술 조기 확보 ▲블록체인 기술 확산 등이 있다.

또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SW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전 산업 지능화로 신산업 창출 ▲디지털콘텐츠와 미디어 육성 ▲3D 프린팅과 디바이스 성장 ▲혁신 수용 규제환경 조성 등이 추진됐다.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미래형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국민 안전과 삶의 질 제고 등의 목표를 이룬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과학기술과 ICT 외교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혁신성장을 확대한다는 정책을 펼쳐왔다.

민원기 신임 차관은 지난해 7월말 과기정통부로 새롭게 출범한 뒤 1년 1개월 가량의 이어진 일련의 ICT 정책의 마침표를 찍거나 중간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우선 임무가 됐다.

■ 미래기술 선도 정책 발굴해야

과기정통부의 기존 정책 가운데 초연결 네트워크 환경 구축에서 5G 이동통신 상용화는 당면 현안 중 첫 번째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 3월을 5G 통신 상용화 시점으로 지목해왔다. 민원기 차관은 6개월 내에 성공적인 5G 통신 상용화를 위한 기반을 다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생긴 셈이다.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청와대가 민 차관의 선임 이유fh 꼽으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정책이 부재한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민 차관에 미래 기술 선도를 기대하며 구체적으로 두 기술만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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