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정지 고지 BMW 운행 강행시 처벌"

국토교통부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김현미 장관 명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리콜 대상 BMW 차량 운행중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 담화문에서 김현미 장관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운행정지 명령서를 전달받는 즉시 서비스센터행 이외의 불필요한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행정지 명령서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하다 화재 사고등이 발생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 운행정지 명령은 어떻게 전달되나.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 소유주에게 자동차 등록 주소 기준으로 우편을 통해 운행정지 명령서가 전달된다. 단 우편물 수령에 시간이 소요 되는 것을 감안해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으로도 안내할 예정이다.

-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운행정지 명령을 어떻게 발송하나.

자동차 전산망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소유자를 파악한 다음 14일 자정까지 안전점검을 마친 차량을 제외하고 15일부터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 차량을 파악할 예정이다. 정리된 목록은 각 시·군·구에 제공된다.

- 운행정지 명령을 전달받을 경우 차량을 전혀 운행할 수 없나.

운행정지 명령을 전달받기 전 안전점검을 마쳤다면 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다. 안전점검을 마치지 못했다면 안전진단을 위해 서비스센터로 운행하는 것 이외에 운행이 제한된다.

- 운행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운행할 경우 처벌받나.

운행정지 명령서 전달 대상 차량 목록을 경찰과 공유할 예정이며 해당 차량을 경찰도 확인 가능하다. 단 이것은 위험한 차량을 분리해 안전진단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 운행정지 명령을 무시하고 차량 운행을 강행하면 어떻게 되나.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기본적으로 안전점검 이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조치를 무시하고 운행하다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면 고발하는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운행정지 명령은 언제 해제되는가.

서비스센터에서 긴급 안전진단을 마쳤다면 운행정지 명령이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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