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혁신, 세계적 연구자 6천명 키운다

정부가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대폭 전환한다. 국가R&D를 뜯어고쳐 2022년까지 세계적 선도연구자 6천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에서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혁신방안은 지난해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질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의 성장모멘텀을 찾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혁신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국가R&D 시스템 전반을 고치기 위해 마련됐다.

R&D 시스템을 개선하려는 시도는 과거 정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현안 중심의 지엽적, 단기적 접근에 그치고 연구현장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끌만한 지속적인 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에 따라 R&D를 포함한 NIS라는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는 목표를 두고 실제 연구현장의 혁신을 가져올 이행력을 담보하는데 집중했다.

무엇보다 국가R&D의 도전성을 강화하고 삶의 질이나 안전, 미세먼지해결 등과 같이 국민이 생활 속에서 R&D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 국가R&D 혁신방안, 왜 나왔나

지난해 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R&D 투자가 세계 최고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의 질적 성장이 한계에 도달해있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을 구현할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위해서는 R&D의 대혁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은 1960년대 후반 한국과학기술원(KIST)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소가 설립되면서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 주도의 강력한 기술드라이브 정책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체제를 확충하고 산업과 경제발전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이때 정착된 모방형 R&D시스템이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이 지속돼 왔다.

자율과 창의, 도전과 융합 등이 중시되는 현재의 혁신환경에서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다.

때문에 R&D시스템을 질적 성장을 위한 선도형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과거 정부에서도 R&D혁신을 위한 몇 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를 돌파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고려해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가 담당하던 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혁신본부로 이관했다.

■ 문재인 정부 R&D 혁신방안,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발표한 혁신방안은 국가R&D의 방향을 기존의 기술획득, 경제성 위주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고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먼저 그간 국가R&D가 특정 기술을 개발해서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는 것에 주력해왔다면, 이제는 중장기적으로 사람을 키워서 국가 전반의 혁신역량을 축적하는데 주력해나갈 계획이다.

또 공정성을 중시하고 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된 관리 통제 위주의 R&D 시스템을 전문성과 도전성이 중시되고 실패가 용인되는 신뢰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키로 했다. 성공률이 98%에 이르는 고성공 저실패의 연구로는 세계적인 연구성과나 파괴적인 혁신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성에 따른 것이다.

지속적으로 비효율이 지적되고 있는 공공연구소와 기업, 지역 R&D를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대대적으로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주력산업의 핵심원천기술과 우수인력을 공급하던 공공연들은 대학과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정체성을 잃은 점을 고려해 자율과 책임에 따라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식으로 전환한다.

저변확대 중심의 뿌려주기식 기업R&D 지원으로는 한계기업을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R&D 지원체계를 혁신형 벤처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개발된 기술들이 실험실에서 사장되지 않고 경제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간 협업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국민생활 문제와 관련된 기술개발도 확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R&D 혁신방안이 계획에 그치지 않도록 R&D 평가 일몰제, 예비타당성조사 등 R&D투자와 평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 국가R&D 혁신 추진방안, 무엇이 있나

국가R&D 혁신방안의 추진전략으로 연구자 중심의 창의 도전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점이 첫 번째로 꼽혔다.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공급자 중심의 복잡한 법, 제도, 시스템을 연구자 친화적으로 혁신해나갈 계획이다.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을 제정해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하는 방침이다.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 원칙으로 정비한다. 현재 17개에 달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은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2개로 통합한다.

도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실패가 용인되는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과제선정과 평가나 관리체계를 고위험 혁신형 연구에 맞게 개선해나가고 성실실패 인정 등 평가제도의 유연성을 확대한다.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간 협업을 촉진학 위해 대학의 인재 육성을 강화한다.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투자를 2022년까지 두배로 늘리고 학생들이 우수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확충한다.

공공연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공공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해 다수의 과제를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단기 현안위주의 미션에 몰두된 것을 개선하는 식이다. 특히 현행 구과제 중심 지원제도(PBS)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또한 기업 R&D 지원체계를 양에서 질 중심으로 전환하고 기업이 주도하는 산학연 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 관련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수요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산학연이 함께 핵심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소재?부품 기업육성 등을 통해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컨소시엄 방식의 대형 R&D사업이 202년부터 추진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도 주요 추진전략이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13대 혁신성장동력에 대해서는 2022년까지의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추진 로드맵이 포함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

특히 개발된 기술이 창업, 사업화를 통해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적기에 이어지도록 혁신성장동력 등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규제개선 로드맵을 마련해 미래 신산업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 국가R&D 혁신,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나

과기정통부는 혁신방안이 연구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돼 손에 잡히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R&D 투자와 평가를 혁신하여 이행력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우선 참여정부에서 과학기술 관련 현안조정을 위해 운영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키로 했다. 또한 구체적인 R&D 사업 평가와 일몰제를 통해 관행적이고 중복적인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신속한 운영을 통해 필요한 사업이 적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범부처가 연관된 국가적 현안과제에 대해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혁신적 기술개발사업을 직접 총괄할 수 있는 과학기술전략프로그램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범부처 횡단형 사업도 도입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