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국가R&D 예산 15.8조원 책정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산 규모가 총 15조7천810억원으로 책정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 조정안을 마련해 29일 열린 제2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처별 R&D 예산 배분은 지난 3월 발표된 2019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기술 분야별 전문위원회 논의와 사업별 심층검토를 거쳐 마련됐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내년 R&D 규모는 15.8조원 가운데 주요 사업이 14.7조원, 출연연구기관의 운영경비가 1.1조원이다.

R&D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효율화를 통해 1.2조원을 절감했다. 이를 통해 국정철학을 반영한 기초연구, 혁신성장, 삶의 질 향상에 중점적으로 집중했다.

내년 주요 R&D 예산은 연구자중심 기초연구, 혁신성장 선도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재난 안전, 인재양성과 일자리 창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비 0.25조원을 증액해 1.68조원을 지원하고, 부처 간 역할분담을 통해 학술기반구축부터 개인연구와 집단연구까지 전주기적인 기초연구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수월성과 안전성 투트랙 지원을 통해 촘촘한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비전임 교원, 보호학문, 지역대학연구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또한 지역의 중장기 기초연구를 위한 지역선도연구센터 3개와 대학의 연구장비 인력 지원에 필요한 ‘기초과학연구역량강화사업’을 신설하고, 코어 퍼실러티 구축을 통해 장비의 공동활용을 촉진한다.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초연결지능화, 자율주행차, 고기능무인기,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정밀의료, 지능형 로봇의 8대 선도 분야를 선정하고 0.85조원을 투자한다.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 핵심 기반기술 확보와 공공 산업 융합분야에 1.7조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혁신성장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바우처, 현안해결 등 1.8조원을 투자한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지진 화재 해양사고 구조에 필요한 위치추적기술, 긴급대응 기술 개발과 라돈, 폐플라스틱 재활용, 미세먼지 저감 등 현안 해결에 1조원 이상 투자한다.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에 1조원 이상 투자하해 AI대학원 3개를 신설하고 SW중심대학을 30개까지 확대한다.

중점 정책분야에 대한 투자확대와 더불어 단순한 예산심의가 아닌 국민, 연구자 등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부 R&D의 역할을 심도있게 검토해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기존의 기술개발 중심의 R&D에서 벗어나 기술개발과 제도 정책을 패키지로 지원해 개발된 기술이 제도에 가로막혀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 방식을 개선했다.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연구사업의 목표달성현황, 집행률 등을 중점 점검해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했고,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주요사업비와 기관운영경비도 기관의 고유임무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투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