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암호화폐 거래 금지된다

인도중앙은행, 거래소나 개인 등 예금기관 활용 못해

인도에서 암호화폐 거래가 사실상 금지된다

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와 코인텔레그래프 등은 인도중앙은행이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은행 거래를 금지한 명령이 6일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지난 4월 6일 인도중앙은행은 암호화폐를 다루는 개인 또는 사업체(거래소)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해서 안된다는 명령서를 발표했다. 명령 이행에 대한 유예 기간은 3개월이었으며,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에 대해 사업을 할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해왔다.

인도 대법원은 이런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항소 판결을 중단하면서, 인도중앙은행의 명령이 유지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등 각종 암호화폐들. (사진=지디넷)

인도중앙은행은 대법원에서 암호화폐는 금속으로 만들어지거나 물리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인도 기존 법에 따라 비트코인 등을 통화로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인도에서 암호화폐 자체는 금지되지 않았지만, 거래소는 인가받은 금융사와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다. 인도 시민들은 향후 암호화폐를 매매하기 위해서는 개인 간 개인 거래네트워크를 이용해야할 전망이다. 인도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거래소인 '젭페이(Zebpay)'는 인도 루피 인출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인도 정부는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말 엄청나게 상승하면서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암호화폐가 전쟁 자금 등 불법적인 활동에 사용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다음은 암호화폐에 대한 인도 정부 방침.

◇ 2017년 11월

▲ 암호화폐 시세 급등에 힘입어 투자자 증가

◇2017년 12월

▲ 인도 세무당국과 재무장관 등 암호화폐는 '폰지사기'와 비교하며 경고

◇2018년 1월

▲ 암호화폐가 합법적인 입찰이 아님. 인도 세무당국은 투자자에게 세금 고지에 대해 설명. 은행은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의 인출 및 예금 거래를 중단.

◇2018년 2월

▲인도의 아룬 제이틀리(Arun Jaitley) 재무장관 연례 연설에서 정부는 불법적인 활동에 자금이 투입되는 일을 중단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을 밝힘. 암호화폐에 대한 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찬드라 가르그(Chandra Garg) 경제부 비서관은 2019년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 규제 초안 작성을 예고.

◇2018년 4월

▲인도 중앙은행은 대출기관이 3개월 이내 거래소 및 암호화폐 투자자와의 거래 중지를 지시. 암호화폐 거래소는 법원에 중앙은행의 결정정에 대한 판단을 요구.

◇2018년 5월

▲인도 대법원은 증권거래위원회에 금지 명령에 따라 중앙 은행에 직접 관여하도록 요구. 인도 검찰 총장 Venugopal에게 다음 청문 일인 7 월 20 일에 참석할 것을 요청.

◇2018년 7월

▲대법원에서 거래소 은행과의 거래 금지 명령 내려. 6일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