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R&D, 국민의 삶 해결과제에 주력"

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 R&D 전략 발표

정부가 미세먼지 등 국민의 삶에 관련된 내용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데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광화문KT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은 "기존 연구개발사업은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지만 앞으로는 국민의 삶과 관련된 내용들을 과학기술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삶을 여유롭게 지원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도 발표했다.

이번에 심의회의에서 심의한 내년 연구개발(R&D) 전체 규모는 15조8천억원으로 주요 사업이 14조7천억원, 출연연구기관의 운영경비가 1조1천억원이다.

정부는 또한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 문제해결 종합계획안을 내서 미세먼지, 감염병, 생활쓰레기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과학기술 역량 강화를 집중하기로 했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 전체 연구개발(R&D) 규모 작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나.

"주요 R&D 투자금액은 올해 약 15조로 전년 대비 95억원 증액됐다. 실질적으로 전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주요 R&D와 일반 R&D 합친 정부 최종안은 9월이 되어야 기획재정부에서 합쳐서 편성한다." (강건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투자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

"국민 삶에 대한 부분은 범위를 재난안전, 미세먼지, 생활안전, 국민건강으로 잡았다. 재난안전은 전년 대비 16.7% 증원한 1조491억원, 미세먼지는 전년 대비 45% 증액한 1천84억원이다. 복지와 국민건강도 777억원으로 36.9% 정도 증액했다." (강건기 국장)

- 예산이 줄어든 항목도 있나.

"신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전체적으로 투자 효율화를 했다. 주로 평가 미흡한 사업들에 페널티를 줘서 예산을 삭감했다. 또 사업을 내년 5월부터 시작하는 것은 1년치가 아니라 7개월만 주는 식으로 조정했다. 더해서 내년에 일몰되는 사업이 5천억원정도 되는데 일몰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를 발행하지 않다 보니 절감이 컸다. 대략 전체적으로 1조2천억원을 절감해서 그 부분을 혁신성장과 삶의 질에 집중투자해 전체적으로 비슷한 예산이지만 전략적 투자가 이뤄지게 했다." (강건기 국장)

- 국토나 해양 쪽에서 종합 계획을 처음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계획 안에 잡힌 예산은 있는가.

"국토교통연구개발 제 1차 종합계획은 2016년에 특별법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만든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국가 혁신성장 동력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다. 전통적인 국토, 건설, 교통, 물류와 같은 산업분야들이 있는데 이 분야들이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창출이 낙후돼서 융복합하기 위해 만들었다. 미세먼지, 지진, 재난, 화재 같은 부분들도 사전에 예방기술을 만들고 사람 중심의 개발을 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은 확정이 안 됐지만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해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예산을 50% 확대할 예정이다. 올해는 450억원 이상이다." (배성호 국토교통부 미래전략일자리담당관)

"침체된 해양산업에서 전반적으로 해운 항만이나 핵심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해양환경이나 안전 등 국민의 삶과 관련된 분야를 과학기술을 통해 혁신하고자 한다. 예산 중 가장 큰 건은 예비타당성조사 중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미래전략팀장)

- 제2차 과학기술기반 국민생활 문제해결 종합계획안에서 특히 집중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인가.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가는 계획은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 과학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1차 계획 수립할 때 10개 분야에서 30개 과제를 선정했고 전문가들과 국민 의견을 거쳐서 10개를 추가했다. 이번 2차 계획에서는 40개 과제에 대응할 전망이다. 그동안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주로 연구자들과 중앙정부가 끌고가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문제 해결 수요자인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고 지자체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 미래부 시절에 비슷한 과제들을 선정하고 정책들을 추진한 것으로 안다. 왜 지금까지 비슷한 문구가 나와야 하는가.

"당시 다국적 특위를 만들었었는데 노력했지만 소기의 성과가 안 나왔다. 이번 계획은 실행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그런 질문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류광준 국장)

- 사회문제 해결 관련해서 미세먼지에 중점 두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목표치를 제시할 수 있는가.

"주무처인 환경부와 얘기해봐야 한다. 앞으로의 목표는 개량적인 부분보다는 정성적인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에 중점을 맞춰 성과지표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다." (류광준 국장)

- 현 정부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이어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한데. 비즈니스 벨트 등은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과학 비즈니스 벨트의 경우 지지난 정부에서 시작해 지금까지 쭉 추진하고 있다. 중간에 진행하다 보면 당초 계획보다 문제가 생겨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지난해 새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전반적인 추진사업을 점검했다. 사업과 관련된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과 조정회의를 여러번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과학기술벨트 완성시키고 지속적으로 사업 끌어갈 예정이다."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